의제
돌봄
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과 함께 대선후보 정책을 검증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국민건강보험의 누적흑자가 20조 원이 넘는데도 국민건강보험 보장율이 낮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금보다 높여야 합니다
본인 부담률 낮추고, 상한제 혜택 확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 대폭 확대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용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고, ‘본인부담 상한제’의 혜택을 현재 1%수준에서 10%수준으로 확대 (*즉,건강보험보장률을 63.2%에서 단계적으로 80%까지 확대)
-산후조리비용 30만원까지 지원 (2017대선 유승민 후보 공약, 선관위)
1. 본인부담율을 단계적으로...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유승민 바른정당
본인 부담률 낮추고, 상한제 혜택 확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 대폭 확대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용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고, ‘본인부담 상한제’의 혜택을 현재 1%수준에서 10%수준으로 확대 (*즉,건강보험보장률을 63.2%에서 단계적으로 80%까지 확대)
-산후조리비용 30만원까지 지원 (2017대선 유승민 후보 공약, 선관위)
1. 본인부담율을 단계적으로... 이전 발언 모두 보기
건강보험 보장성 80%, 연간 100만원 병원비 상한제 등
“담뱃세 인상으로 순증된 5조 4000억 중 3조8000억원을 어린이 병원비 100% 국가 보장, 각종 암등 흡연으로 인한 질병예방과 치료에 전액 쓰이도록 하겠다”, “폐암, 식도암 등 흡연으로 인한 암에 대한 치료비를 100% 국가가 부담하겠다"며 "암,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에 있어 개인부담 비용을...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심상정 정의당
건강보험 보장성 80%, 연간 100만원 병원비 상한제 등
“담뱃세 인상으로 순증된 5조 4000억 중 3조8000억원을 어린이 병원비 100% 국가 보장, 각종 암등 흡연으로 인한 질병예방과 치료에 전액 쓰이도록 하겠다”, “폐암, 식도암 등 흡연으로 인한 암에 대한 치료비를 100% 국가가 부담하겠다"며 "암,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에 있어 개인부담 비용을...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비급여 포함 본인 부담 상한제 실시
"비급여 포함 본인 부담 상한제실시,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부담경감 및 국가책임강화" (2017대선 안철수 후보 공약, 선관위)
<2017년 3월 30일,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토론회, 국민의당 김원종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당은 이미 적정급여·적정부담의 중복지 방안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2012년 18대 대선...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비급여 포함 본인 부담 상한제 실시
"비급여 포함 본인 부담 상한제실시,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부담경감 및 국가책임강화" (2017대선 안철수 후보 공약, 선관위)
<2017년 3월 30일,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토론회, 국민의당 김원종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당은 이미 적정급여·적정부담의 중복지 방안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2012년 18대 대선...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선관위에 제출된 2017대선 문재인 후보 공약 중에는 건강보험 보장성은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정도임.
<2017년 3월 30일,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토론회, 조원준 민주당 정책위 보건의료전문위원>
1. 비급여 전면 급여화
2, 재난의료비 지원
...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대통령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선관위에 제출된 2017대선 문재인 후보 공약 중에는 건강보험 보장성은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정도임.
<2017년 3월 30일,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토론회, 조원준 민주당 정책위 보건의료전문위원>
1. 비급여 전면 급여화
2, 재난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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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국공립어린이집은 2015년 현재 시설수 기준 6.18%에 불과합니다. 국공립 보육 시설 확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공립, 법인, 직장, 공공형 등 공공어린이집 70% 확대
"공공어린이집 70% 확대 (공공보육시설의 범위를 국공립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법인, 직장, 공공형 보육시설까지 포함하여 제시) 2022년까지 임기 5년내 달성" (2017대선 유승민 후보 공약, 선관위)
"임기 5년 내 (2022년까지)에 국공립, 법인, 직장, 공공형 등 공공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를 현재의 28%에서 70%로...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유승민 바른정당
국공립, 법인, 직장, 공공형 등 공공어린이집 70% 확대
"공공어린이집 70% 확대 (공공보육시설의 범위를 국공립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법인, 직장, 공공형 보육시설까지 포함하여 제시) 2022년까지 임기 5년내 달성" (2017대선 유승민 후보 공약, 선관위)
"임기 5년 내 (2022년까지)에 국공립, 법인, 직장, 공공형 등 공공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를 현재의 28%에서 70%로... 이전 발언 모두 보기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 기준 40% 확충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아동 수 기준으로 전체의 40% 수준까지 확충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인증평가를 내실화해 서비스의 질과 공공성을 높이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 대선 공약)
"이제는 출산 육아 보육 교육 전 과정을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대통령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 기준 40% 확충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아동 수 기준으로 전체의 40% 수준까지 확충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인증평가를 내실화해 서비스의 질과 공공성을 높이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 대선 공약)
"이제는 출산 육아 보육 교육 전 과정을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이전 발언 모두 보기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20% 이상 확대
4월 11일 사립유치원 행사장에서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 자제' 공약을 발표했다가 거센 논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 대비 30%로 확대,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전면 국·공립화, 공공건물 어린이집 설치 확대, 민간어린이집 매입하거나 신축해 국공립 어린이집...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20% 이상 확대
4월 11일 사립유치원 행사장에서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 자제' 공약을 발표했다가 거센 논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 대비 30%로 확대,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전면 국·공립화, 공공건물 어린이집 설치 확대, 민간어린이집 매입하거나 신축해 국공립 어린이집... 이전 발언 모두 보기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민간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민간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로 안심보육 실현 -26만명 대기자 해소 등 국공립 확대, 병설 유치원 확대, 지역통합형 직장 어린이집 확대, 협동조합 어린이집 확대 등" (2017 정의당 정책 자료)
"국공립보육 50% 확대" (2012 대선 공약)
심상정 정의당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민간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민간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로 안심보육 실현 -26만명 대기자 해소 등 국공립 확대, 병설 유치원 확대, 지역통합형 직장 어린이집 확대, 협동조합 어린이집 확대 등" (2017 정의당 정책 자료)
"국공립보육 50% 확대" (2012 대선 공약)
기초연금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거의 50%, OECD 국가 중 최악의 상황입니다.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모든 어르신께 월 30만원 지급
"모든 어르신께 월 30만원 기초연금 지급" (2017 정의당 정책자료)
"노동시장 밖은 ‘아동·청년·노인 기본소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2017년 1월 19일, 대선 출마선언문)
"기초노령연금 2배 확대, 장기요양보험 확대 등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 (2012대선 정책자료집)
심상정 정의당
모든 어르신께 월 30만원 지급
"모든 어르신께 월 30만원 기초연금 지급" (2017 정의당 정책자료)
"노동시장 밖은 ‘아동·청년·노인 기본소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2017년 1월 19일, 대선 출마선언문)
"기초노령연금 2배 확대, 장기요양보험 확대 등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 (2012대선 정책자료집)
소득하위 70% 30만원 지급,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폐지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초노령연금액을 현재(9만4천원)의 2배 수준(20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전체 노인의 70% 수준인 수급권자도 80%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012대선 공약집)
"우선, 2016년 70% 어르신에게 20만원 균등지급으로 제도를 개선하되,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원으로 인상" (2016 총선 공약집)
"저는 어르신배당 100만원보다 오히려 기초연금을 하위...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대통령
소득하위 70% 30만원 지급,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폐지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초노령연금액을 현재(9만4천원)의 2배 수준(20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전체 노인의 70% 수준인 수급권자도 80%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012대선 공약집)
"우선, 2016년 70% 어르신에게 20만원 균등지급으로 제도를 개선하되,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원으로 인상" (2016 총선 공약집)
"저는 어르신배당 100만원보다 오히려 기초연금을 하위...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소득하위 50% 30만원,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한 차별 지급 폐지
언론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액을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구상 중(2017. 4. 13. 한국경제)이라는 보도가 잇따랐지만, 선관위에 제출된 안철수 후보 공약에는 '기초연금 강화'만 언급,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음.
"기초노령연금의 월 지급액을 연차적으로 매년 20% 정도씩 인상하여 2017년에는 현재의 2배를 지급" (2012대선...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소득하위 50% 30만원,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한 차별 지급 폐지
언론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액을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구상 중(2017. 4. 13. 한국경제)이라는 보도가 잇따랐지만, 선관위에 제출된 안철수 후보 공약에는 '기초연금 강화'만 언급,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음.
"기초노령연금의 월 지급액을 연차적으로 매년 20% 정도씩 인상하여 2017년에는 현재의 2배를 지급" (2012대선... 이전 발언 모두 보기
현행 70%대상 지급원칙 유지, 하위 50%에 차등 인상
"현재 소득하위 70% 대상으로 지급하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소득하위 50%에 해당하는 빈곤층 어르신들에게는 어려우신 만큼 차등적으로 연금액을 인상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2일 발표한 중복지 2호 공약)
유승민 바른정당
현행 70%대상 지급원칙 유지, 하위 50%에 차등 인상
"현재 소득하위 70% 대상으로 지급하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소득하위 50%에 해당하는 빈곤층 어르신들에게는 어려우신 만큼 차등적으로 연금액을 인상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2일 발표한 중복지 2호 공약)
누리과정 예산 책임
박근혜 정부가 국가예산이 아닌 시·도 교육청(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떠넘겨 문제가 되었던 사업. 만 3~5세 미취학 아동 대상의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의 예산편성사업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의 법정 예산편성사업임에도 진보좌파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이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야 하는 서민층에게는 큰 고통이 되고 있다”(2016년1월26일 홍준표 페이스북)
홍준표 자유한국당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의 예산편성사업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의 법정 예산편성사업임에도 진보좌파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이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야 하는 서민층에게는 큰 고통이 되고 있다”(2016년1월26일 홍준표 페이스북)
중앙과 지방간 합리적 분담 원칙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육재정을 둘러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간 갈등이 요인. 2017년도 예산 의결 시 3년 한시로 ‘누리과정특별회계’를 설치하고 2017년에는 정부가 소요액의 45%인 860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타협했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아님. 누리과정 예산에 관한 중앙과 지방간 분담의 합리적 원칙이...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유승민 바른정당
중앙과 지방간 합리적 분담 원칙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육재정을 둘러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간 갈등이 요인. 2017년도 예산 의결 시 3년 한시로 ‘누리과정특별회계’를 설치하고 2017년에는 정부가 소요액의 45%인 860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타협했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아님. 누리과정 예산에 관한 중앙과 지방간 분담의 합리적 원칙이...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책임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2017년 3월 22일, 서울 대영초등학교에서 교육정책발표)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책임 부담- 누리과정 예산 정부부담" (2017대선 문재인 후보 공약, 선관위)
문재인 대통령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책임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2017년 3월 22일, 서울 대영초등학교에서 교육정책발표)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책임 부담- 누리과정 예산 정부부담" (2017대선 문재인 후보 공약, 선관위)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책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당면한 보육대란과 교육대란 해결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발의해 개정 추진하고 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에서 최소 1%p만 증액하면 안정적인 재정마련이 가능”(2017년2월22일, 인천일보 설문조사 답변)
심상정 정의당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책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당면한 보육대란과 교육대란 해결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발의해 개정 추진하고 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에서 최소 1%p만 증액하면 안정적인 재정마련이 가능”(2017년2월22일, 인천일보 설문조사 답변)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책임
"기초노령연금과 영유아 보육비 등 국민생활 관련 복지비는 전액 국비지원 (2012 대선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 공동발의 (2015년 4월 14일)
"누리 과정 예산은 국비지원 방안으로 논의하여야 한다" (2016.4.25. 국회 최고의원회의 )
"중앙정부가 일반예산으로...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책임
"기초노령연금과 영유아 보육비 등 국민생활 관련 복지비는 전액 국비지원 (2012 대선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 공동발의 (2015년 4월 14일)
"누리 과정 예산은 국비지원 방안으로 논의하여야 한다" (2016.4.25. 국회 최고의원회의 )
"중앙정부가 일반예산으로...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부양의무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의 부양책임을 가족에게 돌리고 빈곤의 대물림을 촉진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겠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못받는 국민들이 대략 100만명 정도이며, 그 중 상당수는 어르신들” (2017년 2월 19일, 중복지 1호 공약)
유승민 바른정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겠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못받는 국민들이 대략 100만명 정도이며, 그 중 상당수는 어르신들” (2017년 2월 19일, 중복지 1호 공약)
부양의무제 폐지 (급여별, 인구집단별로 단계적 폐지)
2017년 대선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없음.
"부양의무제 폐지 공약" (2017년 3월 22일, 복지노동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선후보 초청토론회 기조발언 중)
"부양의무자 범위와 부양능력 기준을 대폭 완화해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주거, 의료, 교육, 자활...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대통령
부양의무제 폐지 (급여별, 인구집단별로 단계적 폐지)
2017년 대선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없음.
"부양의무제 폐지 공약" (2017년 3월 22일, 복지노동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선후보 초청토론회 기조발언 중)
"부양의무자 범위와 부양능력 기준을 대폭 완화해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주거, 의료, 교육, 자활...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 부양의무자의 범위 축소 및 실질적 부양 능력을 감안한 제도 보완 (2017대선 안철수 후보 공약, 선관위)
"부양의무자의 범위 축소 및 실질적 부양능력을 감안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공동질의 답변)
"현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부양의무자...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 부양의무자의 범위 축소 및 실질적 부양 능력을 감안한 제도 보완 (2017대선 안철수 후보 공약, 선관위)
"부양의무자의 범위 축소 및 실질적 부양능력을 감안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공동질의 답변)
"현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부양의무자...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아동수당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양육의 부담을 개선하고,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편적인 아동수당 도입이 필요합니다
0~5살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단계적 인상
"0~5세 양육수당을 아동수당으로 전환하여 모든 아동에게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영유아 대상 아동수당을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 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2012 대선 공약)
"아동수당 도입- 0세에서 5세까지 매월 10만원씩(추후 단계적 인상)"(2017. 4. 15 민주당 사이트, [보육정책]...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대통령
0~5살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단계적 인상
"0~5세 양육수당을 아동수당으로 전환하여 모든 아동에게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영유아 대상 아동수당을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 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2012 대선 공약)
"아동수당 도입- 0세에서 5세까지 매월 10만원씩(추후 단계적 인상)"(2017. 4. 15 민주당 사이트, [보육정책]... 이전 발언 모두 보기
0살부터 고등학생까지 월 10만원 지급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도입으로 양육걱정을 조금이라도 줄여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30일, 전국지역맘카페협의회 간담회)
심상정 정의당
0살부터 고등학생까지 월 10만원 지급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도입으로 양육걱정을 조금이라도 줄여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30일, 전국지역맘카페협의회 간담회)
공약순위3: 서민맞춤형 복지 지도 완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서민맞춤형 복지 지도’ 완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영유아: 가정양육수당(현금과 바우처 형태로 혼용 지금) 2배 인상, 누리과정 소득하위 20%이하, 지원액 2배 인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준표 10대 공약)
홍준표 자유한국당
공약순위3: 서민맞춤형 복지 지도 완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서민맞춤형 복지 지도’ 완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영유아: 가정양육수당(현금과 바우처 형태로 혼용 지금) 2배 인상, 누리과정 소득하위 20%이하, 지원액 2배 인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준표 10대 공약)
소득하위기준 80% 대상, 만 0~11살 어린이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선별적)
2017대선 선관위에 제출된 안출수 후보 공약에는 '아동수당 도입'만 언급,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음.
"안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학부모와 함께하는 육아정책 간담회’를 열어 “소득 하위 기준 80% 대상 만 0~11살 어린이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4월 14일....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소득하위기준 80% 대상, 만 0~11살 어린이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선별적)
2017대선 선관위에 제출된 안출수 후보 공약에는 '아동수당 도입'만 언급,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음.
"안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학부모와 함께하는 육아정책 간담회’를 열어 “소득 하위 기준 80% 대상 만 0~11살 어린이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4월 14일....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초등~고등학생 자녀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 도입
"아이 키우는 가정의 초등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 (2017년 2월 26일,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공약 3호>
->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학교 밖 아동이 지급대상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음. (참여연대 평가)
유승민 바른정당
초등~고등학생 자녀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 도입
"아이 키우는 가정의 초등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 (2017년 2월 26일,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공약 3호>
->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학교 밖 아동이 지급대상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음. (참여연대 평가)
미래에서 온 투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대한민국 아동이 제안하는 19대 대선 아동공약입니다.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는 시스템 마련
보육기관, 서비스 확대(돌봄교실, 돌봄서비스)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직장 보육시설 확충
* 초등 방과후 돌봄 교실 확대, 방과후 프로그램 다양화
* 지역사회 내 방과후 돌봄 체계 확충
보육비, 양육비 지원 확대
* 임신, 출산 의료비 국가 지원
* 보육비 지원 현실화
*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 보육비 외 추가로 발생하는 경비에 대한 관리 및 지원 확대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 현실화
출산휴가, 육아휴직 확대
*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 직장 내 임신, 출산 및 휴직 시 불이익에 대한 관리 감독
* 남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
* 법정노동시간 준수 강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제한
* 자녀 돌봄을 위한 유연 근무제, 단축 근무제 등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