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과 함께 대선후보 정책을 검증합니다.

노동시간 단축

연간 노동시간 2015년 현재 2113시간. 멕시코(2246시간) 제외하고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노동시간 준수하고 단축해야 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1일 최소 11시간 휴식시간 보장 등

"연간 1800시간대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과 삶의 균형 도모 - 포괄임금제와 고정 초과근무(O/T) 관행 개선 - 최소 연속휴식 시간제를 도입하여 1일당 11시간 이상의 최소 연속 휴식시간 보장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교대제 개편 적극 지원" (2017대선 안처수 후보 공약, 선관위) ...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로 일자리 50만개 창출

실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 - 1800 시간대의 노동시간 임기내 실현 -법정 최장노동시간인 1주 상한 주 52시간 준수 -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 공휴일의 민간적용 및 연차휴가의 적극적 사용 촉진으로 일자리 나누기 (2017대선 문재인 후보 공약, 선관위) ...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심상정 정의당

연 18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실시,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준수 및 모든 사업장 전면 적용

"법정 노동시간인 주 40시간 노동과 1주(7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근로(휴일 포함)에 관한 근로기준법 준수, 근로기준법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적용", "연 18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실시, 단계적으로 주 35시간 노동제 추진해 일자리 나누기와 건강하고 휴식있는 삶 보장" (2017 정의당 대선...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유승민 바른정당

칼퇴근법으로 돌발노동 제한

≺칼퇴근법≻ - 근후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소위 ‘돌발노동’ 제한 - 근로일 사이에 ‘최소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 (최소 11시간 휴식, 취학 전부모 12시간, 임신여성 13시간) ※독일,영국,프랑스는법률로최소1시간의연속휴식을규정 - 현행법에 규정된 1주 12시간 초과근로시간 한도뿐만아니라, 1년의 초과근로시간...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최저임금 인상

저임금 노동이 만연해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폭은 매년 턱없이 낮기만 합니다. 기본적인 생존과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반드시 올리겠다" (2017. 4. 13 대선 후보자 초청 합동 토론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래 전부터 최저 임금이 최소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하는 법제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최저 임금 1만 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유승민 바른정당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까지

최저임금을 2018년부터 연평균 약15%씩 인상하여 2020년에 ‘1만원’ 도달 - 최저임금이 빠르게 올라가는 향후 3년동안 영세업체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국가가지원 - 최저임금 상승분을 하청단가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의무화 -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곳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적용 -... 이전 발언 모두 보기
홍준표 자유한국당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현재 6000원대인 최저임금은 올려줘야 한다. 1만원 가까이는 돼야 한다고 본다. 최저임금 인상을 못 한다는 기업은 이미 한계기업이다.” (2017년 3월 19일 매일경제 레이더P 인터뷰)
안철수 국민의당

최저임금을 2022년까지 1만원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인 ‘청년, BE 정상회담’에서 “최저임금을 임기 내에 만원 이상으로 올리겠다" (2017. 4. 10,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정책 세미나) “지금 당장 (최저임금을)올리면 대기업이 아니라 영세업자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같이 갈 수 있는지 계획을 세워야한다. 5년 내에...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심상정 정의당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2020년까지 1만원 실현하겠다." (2017년 2월 6일,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 공약 발표 기자회견) "사업주에게 임금을 체불하면 기업이 망한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대기업에까지 만연한 임금체불 문제를 근절하겠다. 임금체불 감독 강화를 위해 근로감독관 인원을 두 배 이상 증원하고 체불임금 근절을 위한 노경(노동자·경찰) 합동... 이전 발언 모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