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
주거안정
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과 함께 대선후보 정책을 검증합니다.
임대주택 확대
높은 집값과 임대료 때문에 서민들의 주거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주거안정을 위해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매년 11만호 공급, 공공지원 임대주택 매년 4만호 확보
"공공임대주택 확충(연간 12만호, 2018년까지 10% 확충), 자가주택-공공임대-민간임대의 균형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계약임대주택 제도 도입과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원룸텔 등 확대, 임대주택 등록제 전면 시행,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국민주택규모 이하, 6억 미만의 주택)" (2012 대선공약)
"싸고, 안심할 수 있는 공적...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대통령
장기공공임대주택 매년 11만호 공급, 공공지원 임대주택 매년 4만호 확보
"공공임대주택 확충(연간 12만호, 2018년까지 10% 확충), 자가주택-공공임대-민간임대의 균형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계약임대주택 제도 도입과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원룸텔 등 확대, 임대주택 등록제 전면 시행,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국민주택규모 이하, 6억 미만의 주택)" (2012 대선공약)
"싸고, 안심할 수 있는 공적...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주택시장을 공공, 기관, 민간으로 재구조화, 사회적기업, 주택협동조합 등 지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약속 (청년세대의 주거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국민연금 재원으로 조성, 청년희망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만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함, 국민연금 운영의 안정성 확보 위해 이 사업에 대해 최소수익 보장)" (2016 총선 국민의당 공약)
"현 5.8%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을 적어도 OECD...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주택시장을 공공, 기관, 민간으로 재구조화, 사회적기업, 주택협동조합 등 지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약속 (청년세대의 주거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국민연금 재원으로 조성, 청년희망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만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함, 국민연금 운영의 안정성 확보 위해 이 사업에 대해 최소수익 보장)" (2016 총선 국민의당 공약)
"현 5.8%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을 적어도 OECD...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 확대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청년층 1-2인가구 주택 22년까지 15만호 공급/ 공공 실버임대주택 5000가구 공급
고령자 빈곤층 주거환경 개선-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노후시설개선 보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상시보조금’으로 전환" (2017대선 유승민 후보 공약,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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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바른정당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 확대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청년층 1-2인가구 주택 22년까지 15만호 공급/ 공공 실버임대주택 5000가구 공급
고령자 빈곤층 주거환경 개선-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노후시설개선 보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상시보조금’으로 전환" (2017대선 유승민 후보 공약,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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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5만호 <반값 임대주택> 공급,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 12% 확보
"단독세대주가 입주 가능한 전용면적 40㎡이하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고, 1인가구 무주택세대주이며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공급되는 공공원룸주택을 확대하겠습니다." (2016 총선 공약)
"연간 15만호 이상 공급,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중 12% 확보, 국민연금기금 활용 확대"(2017 정의당 대선 정책자료)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 12% 확보를...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심상정 정의당
연간 15만호 <반값 임대주택> 공급,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 12% 확보
"단독세대주가 입주 가능한 전용면적 40㎡이하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고, 1인가구 무주택세대주이며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공급되는 공공원룸주택을 확대하겠습니다." (2016 총선 공약)
"연간 15만호 이상 공급,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중 12% 확보, 국민연금기금 활용 확대"(2017 정의당 대선 정책자료)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 12% 확보를...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주택임대차 보호
전체 가구의 47%가 세입자인데,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너무 높습니다. 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임대료상한제 찬성, 계약갱신권 찬성 등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주변지역의 임대료 변동 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 조처가 필요" (2017년 4월, 주거권네트워크의 질의에 대한 답변)
"전월세 등 세입자 보호도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의 학교나 직장의 주기를 생각해서 현재 2년인 임대차 보호기간을 3년 정도로 연장하도록...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임대료상한제 찬성, 계약갱신권 찬성 등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주변지역의 임대료 변동 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 조처가 필요" (2017년 4월, 주거권네트워크의 질의에 대한 답변)
"전월세 등 세입자 보호도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의 학교나 직장의 주기를 생각해서 현재 2년인 임대차 보호기간을 3년 정도로 연장하도록...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단계적 임대료상한제 적용, 계약갱신권 조건부 찬성 등
"1회 임대차계약갱신 청구제도 도입,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도 도입" (2012 대선공약)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민생경제 살릴 4대 개혁으로 주거개혁 방안으로, 주거개혁과 관련, "피크제가 필요한 것은 임금이 아니라 전월세 가격"이라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신설 ▲지자체별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대통령
단계적 임대료상한제 적용, 계약갱신권 조건부 찬성 등
"1회 임대차계약갱신 청구제도 도입,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도 도입" (2012 대선공약)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민생경제 살릴 4대 개혁으로 주거개혁 방안으로, 주거개혁과 관련, "피크제가 필요한 것은 임금이 아니라 전월세 가격"이라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신설 ▲지자체별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대도시에서 임대료상한제, 계약갱신권 등 우선 적용
"시장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면 오히려 주택 공급이 축소돼 전 · 월셋값이 단기 폭등할 수 있다"(2011. 7. 20.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임대료의 상한율을 법률에서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은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와 지역적 차이 등에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우므로 임대료의 상한율 규제의 실효성을...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유승민 바른정당
대도시에서 임대료상한제, 계약갱신권 등 우선 적용
"시장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면 오히려 주택 공급이 축소돼 전 · 월셋값이 단기 폭등할 수 있다"(2011. 7. 20.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임대료의 상한율을 법률에서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은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와 지역적 차이 등에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우므로 임대료의 상한율 규제의 실효성을...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임대료 상한제, 계약갱신권, 공정임대료 도입, 전세보증보험가입 의무화
"전월세 대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공정임대료 등 세입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조차 않고 있습니다. 치솟는 주거비부담과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약자에 놓여있는 기형적인 주택 시장을 개혁해야 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서민주거복지특위에 참여해...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심상정 정의당
임대료 상한제, 계약갱신권, 공정임대료 도입, 전세보증보험가입 의무화
"전월세 대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공정임대료 등 세입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조차 않고 있습니다. 치솟는 주거비부담과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약자에 놓여있는 기형적인 주택 시장을 개혁해야 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서민주거복지특위에 참여해... 이전 발언 모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