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집값과 임대료 때문에 서민들의 주거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주거안정을 위해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 확대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장기공공임대주택 매년 11만호 공급, 공공지원 임대주택 매년 4만호 확보
장기공공임대주택 매년 11만호 공급, 공공지원 임대주택 매년 4만호 확보
주택시장을 공공, 기관, 민간으로 재구조화, 사회적기업, 주택협동조합 등 지원
주택시장을 공공, 기관, 민간으로 재구조화, 사회적기업, 주택협동조합 등 지원
연간 15만호 <반값 임대주택> 공급,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 12% 확보
연간 15만호 <반값 임대주택> 공급,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 12% 확보
전체 가구의 47%가 세입자인데,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너무 높습니다. 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대도시에서 임대료상한제, 계약갱신권 등 우선 적용
대도시에서 임대료상한제, 계약갱신권 등 우선 적용
임대료 상한제, 계약갱신권, 공정임대료 도입, 전세보증보험가입 의무화
임대료 상한제, 계약갱신권, 공정임대료 도입, 전세보증보험가입 의무화
단계적 임대료상한제 적용, 계약갱신권 조건부 찬성 등
단계적 임대료상한제 적용, 계약갱신권 조건부 찬성 등
임대료상한제 찬성, 계약갱신권 찬성 등
임대료상한제 찬성, 계약갱신권 찬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