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과 함께 대선후보 정책을 검증합니다.

18세 투표권

투표 연령 18세로 인하,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유승민 바른정당

찬성

바른정당은 18세 선거권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번복하고 소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법안처리에 소극적이었음. (참여연대 평가) "선거 연령을 한살 낮추는 것은 저도 일관되게 찬성했지만 바른정당 초기 당론 채택이 안됐다. 그 부분이 아쉽다" 발언 (2017년 3월 21일, 바른정당 경선관리위원회 충청·강원권 정책토론회) ... 이전 발언 모두 보기
홍준표 자유한국당

입장 확인 안 됨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18세 투표권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안 됨.
안철수 국민의당

찬성

"18세 선거권 찬성" (2017년 2월 28일 발표한 2017선거법개혁공동행동 공개질의 답변에서) "선거연령 인하는 지금이라도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나,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 반대하기 때문에 처리되지 않는 것"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찬성

"18세 선거권 찬성" (2017년 2월 28일 발표한 2017선거법개혁공동행동 공개질의 답변에서) "선거연령 확대는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만18세의 인지능력, 판단력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선거연령 확대로 청소년들의 정치의식 고취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고등학생 때 정당 활동도 가능해, 젊은 정치지도자가 배출의 토양이...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심상정 정의당

찬성

"18세 선거권 찬성" (2017년 2월 28일 발표한 2017선거법개혁공동행동 공개질의 답변에서)

국민발안제

국민이 직접 국회 입법이나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 도입되어야 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찬성

구체적인 형태와 범위 등은 국민적 합의에 따라

"국민중심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투표 범위 확대 △국민발안제 도입 △국민의 법률심사우선청구권 도입 △국민공천제 도입" 등을 제시 (2017년 3월 15일 발표한 정치개혁 공약 중) 국민들이 직접 국민투표 실시 제안 및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개헌 추진(2017. 4. 참여연대- 한국일보 공동질의에...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심상정 정의당

찬성

선거권자1% 연명시 상임위 자동부의, 선거권자 5% 연명시 국민투표 자동 부의

"정의당은 국민소환제, 발안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 ( 2016년 12월 21일, 대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발안의 형태는 선거권자1% 연명시 법안 소관 상임위 자동부의, 선거권자 5% 연명시 국민투표 자동 부의, 국민발안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법률안, 해임건의안,...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찬성

100만명 개헌안 발의 가능, 10만명 이하 법률안 발안 가능

기존의 논의에서 10만명, 20만명, 50만명, 100만명 등이 국민발안에 필요한 서명인수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 기준도 대폭 낮추어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100만명이 서명하면 개헌 발의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법률안은 기준을 대폭 낮추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단 1명도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 국민에게...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유승민 바른정당

기타

헌법과 충돌할 가능성 있어 신중한 검토

대의민주제를 담고 있는 헌법과 충돌할 가능성 있어 신중한 검토 필요. 헌법 개정의 경우에만 국민발안제를 통하여 그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2017. 4. 참여연대- 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연동형비례대표제

대량 사표 발생, 득표율과 의석 비율의 불일치.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어 정당 지지율과 의석 배분이 일치하는 국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입장 확인 안 됨.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반대입장 유지
심상정 정의당

찬성

"대선 이후 법안 발의 예정"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 (2017년 2월 28일 발표한 2017선거법개혁공동행동 공개질의 답변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1:1 비율로 구성" (2016년 4월 3일 발표한 '2016정의당총선공약집' 중) "연동형 비례제 도입 촉구" (2015년...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찬성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비율이 불일치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여 개선이 필요함"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 (2017년 2월 28일 발표한 2017선거법개혁공동행동 공개질의 답변에서) "국민공천제, 개방형 비례대표제 구현,...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찬성

"50% 득표하는 정당은 50% 의석을 갖고, 40% 득표하는 정당은 40% 의석을 갖게 된다면 국민 대표성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고 지역구도는 저절로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 방안이 제가 지난번 대선 때도 공약했던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중앙선관위도 19대 국회 때 선거제도...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유승민 바른정당

공감하나 방식은 신중하게

"중대선거구제의 지역구 180석과 비례대표 20석, 총 의석을 200석으로 대폭 축소하는 선거구 개편안 당론 채택" (2017년 2월 22일, 바른정당 국회의원, 원외위원장 연석회의 직후 기자간담회) 2017선거법개혁공동행동 질의에 무응답 -> 바른정당은 지난 2/22 중대선거구제 개편, 지역구 180석과 비례대표 20석, 총 의석을... 이전 발언 모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