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과 함께 대선후보 정책을 검증합니다.

국정원 국내정보수집 권한과 수사권 폐지

통제받지 않은 국정원이 정치 개입이나 인권 침해 못하도록 과도한 권한을 없애야 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찬성. 그러나 진실은?

국정원의 국내수집 권한과 수사권,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 등 모두 폐지 찬성. 국정원의 인적 쇄신과 더불어 예산 특례 축소, 감사원 감사 및 국회 통제 강화 등 제반 제도 개선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유승민 바른정당

반대

국정원의 국내수집 권한과 수사권 폐지 반대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국정원의 기능을 대외정보, 대북정보, 대간첩, 대테러 업무로 나눈다. 다만, 대간첩, 대테러 업무와 관련해서는 국내정보수집이 불가피하므로 이에 국한하여 국내 정보수집을 허용해야함" "행정부처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조정기능은 인정하되,...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심상정 정의당

찬성

국정원의 국내수집 권한과 수사권 폐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 폐지 모두 찬성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19대 국회에서 당 소속의원이 '해외정보원'개혁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였음. 기존의 법안을 더 검토하여 국정개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안발의 등을 할 것임", "국회의...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찬성
대북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 전담 정보기관(한국형 CIA)으로 개편

2012년 대선 공약에는 없음. [2016년 민주당 총선 공약] ● 수사권 및 국내보안 정보 수집권한 폐지, 국정원장 탄핵 소추대상 포함 ● 다른 행정부처에 대해 행사하는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 폐지 ● 국정원에 대한 외부감독기능 강화로 불법·탈법 행위 방지 ●... 이전 발언 모두 보기

테러방지법

테러가능성을 이유로 국민 사찰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하는 법 없애야 하지 않나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입장 확인 안 됨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앞장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함.
안철수 국민의당

폐지에는 반대. 효율적인 테러 방지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는 필요, 인권 및 사생활의 침해 요소 수정

"효율적인 테러 방지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는 필요하나, 인권 및 사생활의 침해가 있어서는 안됨. 9.11의 충격 속에 통과된 무소불위 애국법이 15년 뒤 사생활 침해와 권한남용 문제가 끊이지 않는 점을 주지해야 함/ 정보기관에 의한 무차별적 국민 감시·사생활침해가 이뤄질 위험을 내포한 요소들을...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심상정 정의당

테러방지법 폐지 및 대체입법 마련

"결국 테러방지법은 통과되겠지만, 투표로 테러방지법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2016년 3월 2일, 필리버스터 중) "테러방지법은 그동안 인권 침해와 정치 개입으로 논란을 빚어온 국정원을 빅브라더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번 폐기돼온 법입니다. 국가테러대책회의 등 이미 테러방지를 위한 제도가 있는데 굳이...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유승민 바른정당

폐지 반대. 테러방지법에 국민 기본권 침해 방지 장치 있음

"현행제도에서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이 아닌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두어 국정원의 권한 집중을 방지하고 있으며,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임명하여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법안에서는 인권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는등...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체 입법에 준하는 전면 개정·보완 필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제반 법률과 규제, 공권력 행사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혁할 것입니다. 테러방지법 이외에도 기본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인권침해요소가 많은 테러방지법은 대체 입법에 준하는 전면 개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 이전 발언 모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