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3 청년정책토론회 보도자료] 청년, 차기정부에 ‘한국형 청년보장’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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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차기정부에 ‘한국형 청년보장’ 도입 제안

- 2017 대선 청년유권자행동, 3당 초청 청년정책 토론회 개최
-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 ‘3대 입법과제, 10대 정책과제’ 제안


□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청년들은 차기 정부에 ‘한국형 청년보장’ 도입을 위한 3대 입법과제와 10대 정책과제를 제안했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적극 동의했다.

ㅇ 27개 청년단체가 모여 결성한 ‘2017 대선 청년유권자행동’(이하 ‘청년행동’)은 3일 참여연대 2층 회의실에서 <청년의 삶은 변했는데 왜 정책은 그대로인가> 청년정책 토론회를 개최했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청년위원장(국회의원)과 국민의당 김수민 국회의원, 정의당 나경채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는 불참했다. 

- 청년과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3개 정당(대선캠프)을 대표해 참석한 3인은 청년행동이 제안한 13개 과제에 모두 동의했다.

□ 1부에서 신윤정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지원단장은 청년행동을 대표해 3대 입법과제와 10대 정책과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별첨] 참조)

ㅇ 신 단장이 대통령 후보들에게 제안한 3대 입법과제는 △청년정책 제도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과 △평등권 확대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선거연령 만18세와 정당가입 만15세로의 하향을 위한 공직선거법·정당법 개정이다.

- 이어 제안된 10대 정책과제는 △한국형 갭이어 도입, △회수불능 채권매입과 회생기간 단축, △주거바우처 도입, △구직촉진수당 지원, △공공기숙사 공급확대와 주거공동체 활성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고용보험 개혁에 따른 청년안전망 강화, △청년지원기관 설치, △청년 권리침해 예방과 피해구제 지원, △청년 거버넌스 전면화 등이다. 

ㅇ 청년행동에 참여하는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한국형 청년보장’의 제안방향을 제시하면서, 이행기 청년을 독립적인 사회보장 정책대상으로 설정해야 하고, 청년기를 생애주기의 제4범주로 독자화하는 종합적 정책이 필요하며, 청년뿐 아니라 모든 시민의 보편적 권리를 실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2부에서는 3개 정당에서 청년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3인과 청년이 함께 토론했는데, 제안된 13개 과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정의당 나경채 대표는 모두 동의했다.



ㅇ 그러면서 김병관 의원은 “청년은 사회적 약자가 됐고 청년이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청년이 삶의 여유를 갖고 삶을 스스로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ㅇ 김수민 의원도 “청년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자유’인데, 청년은 현재 자유를 배제당하고 있다”며 “청년이 원하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국민의당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ㅇ 나경채 대표는 “정의당의 청년정책은 ‘동물의 왕국’을 ‘인간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상식적인 내용”이라면서, “상식이 통하도록 생애주기별로 정책을 설계해서 청년의 삶을 개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 3개 정당이 준비한 청년정책도 간략히 설명됐는데, 문재인 캠프의 김병관 의원은 △공무원 17만개 포함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확대, △일자리의 양뿐 아니라 질 개선, △청년고용할당제 5%로 확대 및 대기업 적용, △쉐어하우스형 임대주택 확대, △반값등록금 추진, △장병 복무기간 단축 및 장병월급 최저임금의 50%로 증액 등을 공약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ㅇ 김병관 의원은 “취업·일자리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만, 단순히 취업·일자리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청년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ㅇ 안철수 캠프의 김수민 의원은 캠프의 청년공약으로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의 80%로 보장하는 중소기업 임금보장제 도입과 △청년 대상 월세보증금 이자 지원, △대통령과 청년 간 소통강화를 위한 대통령 청년수석 신설 등을 제시했다.

- 김수민 의원은 “나도 20대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암울하게 보냈다”면서 앞으로 국민의당이 암울한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ㅇ 나 대표는 심상정 캠프의 청년공약으로 △만20세 청년에게 1천만원 지급하는 사회상속제도 도입, △장병월급 최저임금 지급, △국립대 무상, 사립대 반값등록금 실현, △청년고용할당제 5%로 확대 및 대기업 적용, △인턴도 기간제법 적용, △실업부조 도입 및 청년대학생 주거수당 지급, △청년참정권 연령 하향 등을 제시했다.

- 나 대표는 “정의당은 아동, 성인, 노년 등 전통적인 세대 3분법에서 벗어나,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청년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청중으로 참여한 청년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일부 청년들은 청년일자리를 민간기업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관점에 대해 비판했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청년 자영업자들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 또, 각 정당별 지난 총선공약의 실현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도 있었고, 비싼 대학기숙사비와 부족한 공공주택에 대한 문제, 갈등조정 방식을 묻는 질의도 제기되는 등 패널과 청중 간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 토론회에서 3개 정당의 관계자와 청년들은 청년행동이 제시한 13개 과제에 동의했고, 차기 정부가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ㅇ 진행을 맡은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정파와 정당을 떠나 청년문제는 해결해야할 시대적 과제다”면서 “다음 정부는 청년행동이 제안한 13개 과제를 포함해 종합적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청년당사자들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 ‘2017대선 청년유권자행동’이 제안하는 3대 입법과제와 10대 정책과제


□ 청년이 있는 청년정책을 위한 <3대 입법과제>

1. [사회권 보장] 청년기본법 제정
* 취지
- 이행기 청년을 대상으로 한 독립적이고 종합적인 사회보장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근거 법률의 제정
* 주요 내용
1) ‘청년정책’의 정의 및 추진근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의무 규정
2) 일자리, 주거, 부채, 청년참여 등 다양한 청년정책에 대한 범 정부 차원의 조정 기능
3) 지역별 상황에 맞는 정책의 조정과 지원을 위한 청년정책 협의체의 운영
4)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 위원과 현장 의견수렴 제도화

2. [평등권 보장] 차별금지법 제정
* 취지
- 청년들은 균질한 정체성이 아니라 성별, 성적지향, 학력 등의 다양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음. 사회 진입과정에서 청년 내에서도 보다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 정체성이 존재함
이를 막기 위해서는 성별, 성적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여 헌법에 보장된 평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해야 함
* 주요 내용 
1) 학력, 용모, 인종, 장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임신, 출산을 포함하여 차별금지 사유를 명시한 차별금지법을 제정
2)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 선동을 규제하는 조항 포함

3.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
* 취지
- 성인으로 많은 권리가 부여되는 만 18세 청년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선거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음. 마찬가지로 대의기관의 전문성 확보라는 명목으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등의 피선거권도 25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음
이는 단지 청년의 정치적 판단 능력이 다른 연령에 비해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 편견에 기반함
* 주요 내용
1)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기준 연령을 모두 만 18세 이상으로 인하
2) 정당법 개정을 통해 만 15세 이상 청소년의 정당 가입 허용


□ 청년이 있는 청년정책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1. 비진학 청년의 진로모색 기회보장을 위한 한국형 갭이어 
* 취지
- 대학 진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자본 형성 기회가 제한되는 비진학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 및 진로 탐색의 기회를 보장하고 학력 등으로 인한 사회적‧문화적 자본의 격차 완화
* 주요 내용
-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대학 교육과정 비진학 청년을 대상으로 봉사, 국제교류, 진로탐색, 교육 등 갭이어 활동 참여에 대한 프로그램 비용 최대 200만원 지원

2. 청년주거빈곤층을 위한 디딤돌 주거바우처 지원
* 취지
-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주거빈곤층이 증가하고 있음. 전 세대 중 주거빈곤 비율은 청년층이 가장 높은데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어 열악한 거주 환경으로 내몰리는 청년의 주거 안정 보장
* 주요 내용
1) 만 15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무주택자 중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50% 이하의 청년 대상 주거바우처 지원
2) 2000만원 이하의 보증금 대출 및 이자 지원 (대출 시, 자부담 최대 100만원,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만 해당)

3. 회수불능 채권매입, 개인회생 기간 단축으로 위기 청년 지원 
* 취지
- 빚으로 인한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한 청년은 약 3만명으로 지난 4년간 37% 증가하였음. 신용불량이라는 한계 상황에 놓인 청년에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재도전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 
* 주요 내용
1) 신용유의 3년 이상의 회수불능 채권 매입으로 위기 청년 구제
2) 든든 학자금 개인 파산 비면책 조항 삭제
3) 신용을 회복중인 청년의 회생 기간을 2년 이내로 단축 (일반 회생기간 5년)

4. 취업준비생 구직활동 촉진 수당 지원  
* 취지
- 사회진입의 초기단계에 있고 취업여건이 취약한 미취업 청년층이 진로를 폭넓게 모색하고 자기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자율적인 구직 및 사회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구직촉진 수당’을 전국적 수준에서 도입하고, 기존 정책인 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의 사회‧경제적 처지와 요구에 부합하도록 혁신 방안 도출.
* 주요 내용
1) 구직활동촉진수당 전면 도입 : 졸업 후 구직 중인 34세 미만 청년에게 월 50만원 최대 12개월 간 지급. 선정 과정에서 가구소득 등 대상 청년의 사회경제적 처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지급 된 수당의 사용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
2) 취업성공패키지 혁신 : 프로그램 중 진로모색 및 사회참여 역량교육 강화, 직업훈련 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저소득 가구 청년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훈련수당의 인상, 운영 과정에서 참여자의 피드백을 통한 질적관리 강화.

5. 민달팽이 청년을 위한공공기숙사 공급 확대, 주거공동체 활성화  
* 취지
- 2015년 기준 전국 4년제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19.4%에 불과하고, 2005년 이후에 건립 된 기숙사의 경우 기숙사 비용이 높은 민자기숙사 비중 높음. 교육과 구직을 위해 비경제활동상태에 놓이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필요
* 주요 내용
1) 대학 소유 부지 및 인근지역 개발을 통해 수용률 30%를 목표로 공공기숙사를 확충
2) 새롭게 확충되는 기숙사의 경우 개방형 공용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1,2인 가구 청년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
3) 입주자, 지역 주민 포함하는 기숙사 운영위원회 설치로 민주적 운영

6.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으로 가계 부채 고통 경감 
* 취지 - 20대 3명 중 1명이 생애 첫 대출을 학자금 대출로 시작하고 있고, 학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큰 3년 이내 추가 대출을 이용하는 대출자는 1/3에 달함.지자체가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신청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라 효과가 크지 않고, 지자체 간 재정 여력의 차이로 무이자 지원이 어려움. 중앙정부가 학자금 이자를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보완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 재조정 
* 주요 내용
1) 기존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
2) 신규 학자금 대출 무이자 실시
3) 지자체와 연계해 건강한 금융생활설계 지원 교육 및 상담 지원

7. 고용보험 전면개혁으로 워킹푸어 청년을 위한 안전망 강화
* 취지 - 일을 하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구조적 실업의 위험으로로부터 기초적인 고용안전망을 제공.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조응하여 고용보험 가입범위와 수급기간을 확대하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고용보험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
* 주요 내용
1)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4주 간 유예 기간 설정)
2) 30세 미만 청년에 대한 소정급여일수 차별 폐지
3) 프리랜서, 초단시간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8. 청년의 권리침해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취지
- 임금체불, 불공정 임대차계약, 불법 사금융 피해 등 청년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권리침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교육‧상담‧법률서비스를 확대하고 권리의 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체계 마련
* 주요 내용
1) 청년의 권리침해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운영
2) 소액 체불임금과 대부업 피해 등에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서비스 확대
3) 중앙정부 소관부처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불공정 임대차, 불법 주거건축물, 불법 사금융 피해 등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관’ 제도 운영

9. 공간 기반의 청년지원기관 설치 및 교류 활성화  
* 취지
-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기술적 변화가 복합적인 영향을 주면서 우리의 일과 삶의 구도의 급변이 예고되고 있음. 미래예방적 차원에서 청년이 다양한 관계 형성과 풍부한 경험 축적을 통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연결 플랫폼인 청년공간 조성 및 교류활성화 지원 
* 주요 내용
1) 정보공간, 물리적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다중의 거점(허브) 조성을 통한 네트워크화된 청년지원기반 구축 
2) 지역 간, 국내외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 지원으로 청년의 활력 제고  

10. 청년의 사회참여 및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전면화 
* 취지
- 청년층은 여타 인구 집단에 비해 자율성과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정책의 계획, 전달, 집행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권한을 이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청년정책의 효과성 제고와 민주적 가치 구현을 위한 청년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구조 전면화
* 주요 내용
1) 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등의 민관협력기구의 위상을 자문기구에서 협치기구로 격상 및 의무화 
2) 협치기구의 위상을 자문기구에서 협치기구로 정부, 지자체, 청년당사자, 민간기업 및 청년주체 들과 함께하는 범사회적인 청년문제해결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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