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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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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제출할 청원서 파일 다운로드 - a0377459f2.hwp


<청원 내용>

민심은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정치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하는 선거제도, 그리고 연관된 정당제도 등이 민주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삶의 질이 높고,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고 평가되는 국가들은 표심이 공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 민주적인 정당제도를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편 개헌과 맞물려서도 정치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표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구성이 될 때에, 권력구조 개편도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은 개헌과 동시에 논의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생각하더라도, 정치제도 개혁은 시급합니다. 한국의 광역지방의회(시.도의회) 선거제도는 표심을 왜곡하는 불비례성이 세계 최악인 상황입니다. 여성, 청년, 소수자들은 지방의회에도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정 정당이 득표율에 비해 과다하게 9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의회로서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초지방의회(시.군.자치구의회)의 경우에도 1-2개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많은 지역에서 기초지방의회 비례대표가 무투표당선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의회에서도 정치세력간의 경쟁이 상실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선거제도도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정치장벽을 낮추고, 참정권을 확대하는 것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정당설립 자체가 어렵고,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결사체도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여성할당제도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 정치의 ‘기득권화’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소조항은 하루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권리보장과 투표권의 실질적 보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전국 38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본 청원을 제출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본 청원을 성실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 이 제안하는 3대 의제 / 11대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
  • 지방의회선거 비례성 보장
  •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 정당 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허용
  • 여성할당제 강화
  • 정당별 기호부여 제도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 만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 선거법 93조 폐지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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