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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각 정당과 구의회는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안)을 존중하라 (정치개혁 서울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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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정당과 구의회는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존중하라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각 정당과 구의회에 보낸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최고위원회에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에 대해 ‘정치적 음모’ 운운하면서 근거없는 비난을 쏟아내는가 하면, 용산구의회와 종로구의회는 반대결의를 했다고 한다.     

2. 그러나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은 공개적인 공청회를 거치고 위원회의 독립적인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근거없는 비판을 하는 것은 기득권을 가진 집단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로 볼 수 밖에 없다.     

3. 이번에 나온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은 자치구의원 지역구 선거구 중에서 2인선거구를 통합하여 4인선거구를 대폭 늘리는 방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2인선거구를 통합해서 4인선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시민사회와 학계의 대체적인 의견이기도 하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실시하는 취지를 살리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4. 2인선거구는 결국 거대 정당이 2석 모두 독식하거나, 양대 정당이 1석씩 나눠갖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그동안의 선거결과로 증명되었다.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에 서울시에서는 거대 양당 후보가 아닌 구의원 후보가 당선된 사례는 무소속 3명(강북구의회 1명, 금천구의회 1명, 성동구의회 1명), 노동당 1명(구로구의회 1명) 뿐이었다. 419명의 서울시내 자치구의원중에서 거대 양당 소속을 제외한 당선자는 총 4명에 불과했고, 전체 당선자의 99.04%가 거대 양당 소속이었던 것이다.     

5. 이처럼 거대 양당이 풀뿌리 기초의회까지 독식할 수 있었던 것은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과정에서 4인선거구로 할 수도 있는 선거구들을 일부러 2인선거구로 쪼개서 159개의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중에 69.8%인 111개를 2인선거구로 만들었던 탓이 크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현황>

시·도

선거구수(지역구)

선거구수(비례대표)

의원정수

소계

2인

3인

4인

소계

1인

2인

3인

4인

5인

소계

지역구

비례

서 울

159 

111 

48 

25 

18 

419 

366 

53 


 6. 이에 11월 10일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는 인위적으로 쪼갠 2인선거구를 통합하여 4인선거구를 대폭 확대하자는 것이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줄이는 방안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있었다.  4인선거구가 되면 선거구가 넓어져서 선거비용이 증가한다는 우려가 있지만, 그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선거운동방식을 제한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선거 때마다 운행되는 유세차량, 건물외벽의 대형현수막, 유급선거운동원동원같은 선거운동방식이 아니라, 정책중심의 선거운동을 장려하면 선거비용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선거구역이 너무 넓어지는 문제가 있지만,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선거구역이 넓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거대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현실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다.  생활정치의 영역인 풀뿌리 기초의회는 다양성이 보장되는 것이 생명이다. 따라서 2인선거구는 최소화하고 4인선거구를 대폭 늘리는 것이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의 제1원칙이 되어야 한다.    

 7. 이에 <정치개혁 서울행동>은 각 정당 및 자치구의회들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각 정당과 구의원들은 결국 선거구획정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인데, 이들이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의 의견을 흔들려 한다면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거대정당과 구의회들이 끝내 기득권 지키기에만 골몰한다면, 시민들의 강력한 비판과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2017년 12월 7일    


정치개혁 서울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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