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권리, 청년정책 다시 세워봄

민달팽이유니온 조회 240

"지방정부 청년정책 변화와 차기정부 청년정책 과제"

발표  신윤정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지원단장


발표자료 다운로드 ▶︎ 청년정책전환과_차기정부제안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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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르
청년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정책과 청년이 문화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정책 등이 필요합니다
이영민

보다 근원적인 해결법은 대기업의 하청기업 후려치기를 막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 노동자를 부당하게 대하는데는 관리감독/처벌의 미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다 뜯어가니 없는 돈으로 꾸려나가다 보니 불법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1차 가해자인 하청기업도 법을 어길시 현행 노동법을 기준 벌금의 10배에서 100배에 가까운 액수를 책정해 숨기고 넘어가더라도 어쩌다 한번 걸리면 치명적이도록 법을 개정하고 대기업의 갑질로 인한 이윤금의 100배의 금액을 벌금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너도 징역형을 내리는 식으로 강력해야 기회비용으로 따졌을때 손해인 행동을 자제하게 될것입니다.

손진현
민주적인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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