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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법무부 검사 파견 금지

검찰이 더 이상 집권세력의 수단이 되지 않지 않도록 검사를 청와대와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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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물 의견

안철수 국민의당

찬성

2012년 대선 공약집(안철수의 생각)과 2016년 국민의 당 공약집에 해당 사항 없음.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 검사의 편법적 청와대 파견을 막기 위한 이용주 의원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3.14.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청와대 파견은 원천적으로 차단 - 그 외...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심상정 정의당

찬성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파견이 가능한 기관과 업무영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 제정
홍준표 자유한국당

입장 확인 안 됨.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의 2012년 대선 공약이었으나, 전혀 이행되지 않음.
문재인 대통령

찬성

[2012총선공약] 검찰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법무부 실국장은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여 현직검사 아닌 판사나 변호사 또는 행정공무원으로 임명 [2012.10.23.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정책발표 및 간담회] "법무행정의 전문화를 위해서 법무부를 탈 검찰화 하겠다. 검사가 법무부의 고위간부를 장악하는 현실을 개혁하겠다" [2012대선공약] 행정부에...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유승민 바른정당

찬성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검사의 파견을 필요 최소한도로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관련 직제 규정을 재검토하고 수정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