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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오염

용산기지 이전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심각한 수준의 기지 오염 실태를 공개하지 않고, 미 측은 오염된 기지의 정화를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염실태를 제대로 알리고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미 측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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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물 의견

안철수 국민의당

한미SOFA 통해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

2001년 한미 간에 서명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 따라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합동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 등을 통해서 환경문제와 관련되는 합동실사•모니터링 등의 평가논의를 진행하고,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이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대통령

동맹정신에 입각, 적극 대화 추진

"문제가 있다면 한미 당국 간에 동맹정신에 입각하여 적극적이고 진지한 대화를 추진하겠다."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 반환된 미군기지 24곳의 오염 토양 복원을 위해 이미 2009년부터 2100억원의 한국정부 예산이 투입되었고, 최근 녹색연합 등이 미 측 자료를 확인한 바로는...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유승민 바른정당

실태파악 후 적절한 조치

정확한 실태파악 및 현장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겠음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심상정 정의당

오염실태 조사 및 공개, 미 측의 비용부담 책임 물을 것

"2015년 국정감사에서 반환된 미군기지 오염실태와 그 책임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미군반환기지 환경오염 및 복원 현황’ 자료를 통해 반환된 미군지지 24곳의 오염 토양 복원을 위해 2009년부터 2100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이전 발언 모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