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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송제

행정부의 위법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국민이 예산집행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국민소송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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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물 의견

심상정 정의당

찬성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해 '유보' 입장 밝힘
안철수 국민의당

악용될 위험도 있어 신중한 검토

순기능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나, 반대로 악용될 위험 역시 크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겠음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문재인 대통령

찬성

"위법한 재무회계상의 행위에 대한 손해의 예방이나 회복을 위한 국민소송제도를 도입" (2017대선 문제인 후보 공약, 선관위)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하여 국민 누구나 그 행위의 중지나 손해배상 등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송법 제정하겠습니다.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유승민 바른정당

유보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해 '유보' 입장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