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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과세

임대주택 수 800만, 지자체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겨우 6%.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전월세 임대소득에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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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물 의견

유승민 바른정당

반대

"단기적으로 임대소득 과세보다는 세원노출에 주력해야 하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임대관리업체에게 관리위탁을 할 경우 임대소득세를 일정기간 비과세 하거나, 추가 건강보험료 지불을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2017년 4월,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안철수 국민의당

찬성. 구체적 내용은 확인 중

2017년 4월,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힘
문재인 대통령

점진적 임대등록주택 유도와 임대소득 과세

"임대주택등록제 전면 시행" (2012년 대선 공약집)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 제대로 과세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에서도 전세보증금의 경우는 나중에 돌려줘야 할 채무여서 그에 대해 과세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일정 금액 이상의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확실히 과세를 해야 합니다."...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심상정 정의당

임대등록 의무화, 전세소득 과세 2주택 이상, 월세소득 종합과세

"임대소득과세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임대소득 과세 대상을 2주택자 이상으로 확대, 월세 소득 분리과세 폐지, 임대차등록제 의무화로 임대료 착취를 근절하겠습니다." "과세기준을 시세(실거래가) 기준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시세 반영률이 낮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과세기준을 정상화하고, 시세(실거래가)기준으로 전환하여 보유한 부동산 자산만큼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이전 발언 모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