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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폭력 근절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남녀간의 불평등한 관계가 여성들에 대한 혐오와 폄하 뿐만 아니라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젠더 폭력을 막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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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물 의견

문재인 대통령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추진

- 이혼 진행중인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를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보호, 부부 상담및 면접교섭권제한 - 피해자 등이 보호시설 퇴소후 자립까지의 주거와 생활유지를 위한 자립 지원금지급 - ‘성매매피해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성산업 및 성착취 근절 -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설치·운영,...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유승민 바른정당

확인 중

선관위에 제출된 공약에는 해당사항 없음
안철수 국민의당

국가책임 폭력안전망 강화

"일상이 안전한 폭력 없는 안심사회 -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확대 및 여성 폭력 피해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종사자수준으로 처우개선 - 국가책임의 폭력안전망 강화: 여성 폭력방지 통합지원 전달체계 개편, 성폭력 행위 처벌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보장,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심상정 정의당

신종 3대 폭력 대응 강화, 여성 안심주거 지원

차별․폭력없는 안전사회 실현 (2017대선 심상정 후보 공약, 선관위) ①포괄적 혐오 표현, 성차별에 대한 규제 및 차별금지법제정 ②신종 3대 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 (한국형 클레어법 도입으로 데이트 폭력대응 강화, 스토킹 범죄 처벌 특례법 제정,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위한 성폭력 방지... 이전 발언 모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