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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직선제 도입

막강한 검찰 권력을 시민이 직접 통제할 수 있게 지방검찰청장을 주민직선으로 뽑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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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물 의견

안철수 국민의당

반대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심상정 정의당

찬성

"검찰총장 직선제를 검토하는 등 검찰임명권을 손봐야" [2016/12/14인천YWCA시국강연회] "수사권 기소권 분리, 검사장 직선제 등을 통해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하겠습니다." (2017년 1월 19일 대선 출마선언문 중) "대통령 선거 공약에 포함된 내용. 올해 내 가능한 입법화 되고, 20대 대통령 선거...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유승민 바른정당

반대

“지방검찰청장 직선제는 교육감 선거처럼 정당이 선거에 개입해 정치·정파화될 우려가 있어서 검찰의 정치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다” (2017년 3월 29일, 시사IN 기사 중) "검찰청장을 교육감 선거처럼 주민직선제에 의해 선출한다면 정당이 선거에 개입하게 돼서 ‘정치·정파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중립성은...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대통령

반대

"(검사장) 직선제를 당장 하자는 주장에는 그리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방 분권이 확실히 되고 나서 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되면 경찰도 검찰도 분권화돼야 합니다. 그러면 검사장도 분권화된 구조 속에서 각 지방 단위마다 선출제도를 나름대로 선택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주민들 선거로 뽑는게 가능합니다... 이전 발언 모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