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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내정보수집 권한과 수사권 폐지

통제받지 않은 국정원이 정치 개입이나 인권 침해 못하도록 과도한 권한을 없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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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물 의견

유승민 바른정당

반대

국정원의 국내수집 권한과 수사권 폐지 반대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국정원의 기능을 대외정보, 대북정보, 대간첩, 대테러 업무로 나눈다. 다만, 대간첩, 대테러 업무와 관련해서는 국내정보수집이 불가피하므로 이에 국한하여 국내 정보수집을 허용해야함" "행정부처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조정기능은 인정하되,...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심상정 정의당

찬성

국정원의 국내수집 권한과 수사권 폐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 폐지 모두 찬성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19대 국회에서 당 소속의원이 '해외정보원'개혁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였음. 기존의 법안을 더 검토하여 국정개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안발의 등을 할 것임", "국회의...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찬성. 그러나 진실은?

국정원의 국내수집 권한과 수사권,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 등 모두 폐지 찬성. 국정원의 인적 쇄신과 더불어 예산 특례 축소, 감사원 감사 및 국회 통제 강화 등 제반 제도 개선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대통령

찬성
대북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 전담 정보기관(한국형 CIA)으로 개편

2012년 대선 공약에는 없음. [2016년 민주당 총선 공약] ● 수사권 및 국내보안 정보 수집권한 폐지, 국정원장 탄핵 소추대상 포함 ● 다른 행정부처에 대해 행사하는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 폐지 ● 국정원에 대한 외부감독기능 강화로 불법·탈법 행위 방지 ●... 이전 발언 모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