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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전횡 방지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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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물 의견

안철수 국민의당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등 장치 마련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 소송제 등을 도입하여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 재벌의 문어발 확장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요건 강화, 사업 연관성 있는 (증)손자회사 보유만 허용, 지주회사의판단 요건 강화" (2017대선 안철수 후보 공약, 선관위) "재벌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더... 이전 발언 모두 보기
홍준표 자유한국당

재벌 지배구조 개선 (2007)-> 재벌 지배구조가 어떻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2017)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지분이 3~4%밖에 되지 않는 소위 재벌 ‘총수’가 상호출자를 통해 수십 개의 기업군 위에 황제적 지위를 누리는 왜곡된 경제구조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부의 대물림’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재벌의 출자총액제한은 유지되어야 하며...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대통령

소액주주 권리 강화, 공정한 감사위원 및 이사 선출 제도화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전자투표·서면투표제 도입 추진,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 강화. 자회사 지분의 의무소유 비율 강화" (2017대선 문재인 후보 공약, 선관위)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제를 도입하여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에 편들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가 선출되도록 제도화할 것입니다" (2017....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심상정 정의당

기업분할 및 계열분리 명령제 도입 등

"기업분할명령제,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집중투표, 전자투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주식가 채권 보유한도 강화 등 금산분리 강화" ( 2017 대선 공약집)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등은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 도입, 노동자 추천 이사제 등 재벌 개혁을 말했습니다. 필요한 제도이지만 이러한 절차적 견제장치 마련만으로는...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유승민 바른정당

총수 일가가 배후에서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게

유승민 후보가 2017대선 관련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에는 현재 재벌총수 일가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공약은 없음. "다중대표소송 찬성. 집중투표제의 경우, 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임이 필요하지만, 이 두 제도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으로, 오히려 투기자본의... 이전 발언 모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