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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대기업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진출로 골목상권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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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물 의견

홍준표 자유한국당

입장 없음.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가 아니라 이미 진출한 복합쇼핑몰의 월 2회 의무휴일을 제시함. "대형마트 규제 필요" (2017년 3월 29일, 매일경제 대선후보 경제·재정 / 유통업 정책 평가 기사 중)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 대형마트 뿐 아니라...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심상정 정의당

도시계획 단계부터 소상공인 이해 반영, 대형유통업체 허가제 도입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 등 사전 단계에서부터 소상공인의 이해가 정책에 반영", "대형유통업체 허가제 도입" (2017년 3월 27일, 소상공인연합회의가 실시한 '대선후보 소상공인정책 공약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

대기업 복합쇼핑몰 입지 제한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 대규모 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입지를 제한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보장" (2017대선 문재인 후보 공약, 선관위)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제한과 영업제한 도입,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의 입지(立地)제한" (2017년 3월 27일, 소상공인연합회의가 실시한 '대선후보 소상공인정책 공약조사' 결과) "골목상권을...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대규모점포 개설 및 변경을 허가제로 변경

"대형마트의 성장이 전통시장의 희생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는 것은 헌법을 수호하는 일이며 대통령의 임무", "전통시장이 직면한 어려움은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헌법 제119조가 보장하는 경제민주화란 '특정한 경제주체에 편향된 정책을 지양하고 다른 주체의 희생에 의한 특정 경제주체의 과잉보호를 금지한다는 의미" (2012년...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유승민 바른정당

지자체 주도로 대형사업자 진출 규제 및 조정

"대형마트와 SSM 규제도 더 강화해서 동네 골목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겠습니다." (2011년 6월 19일,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문)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행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규제를 계속할 필요가 있음" (2017년 3월 29일, 매일경제 대선후보 경제·재정 / 유통업 정책 평가 기사... 이전 발언 모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