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법인세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중 하나로, 이명박 정부 이래 줄어든 법인세 인상이 필수적입니다

관련 아젠다 공평과세

캠페인

가장 먼저 캠페인을 시작해 보세요.

법인세
캠페인을 시작할까요?

캠페인 시작하기 빠띠에 문의하기

주요 인물 의견

문재인 대통령

대기업 감면부터 줄이고, 마지막에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검토

"최저한세를 포함해 재벌 대기업에 대한 모든 비과세 감면을 최저한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언급은 없음. (2012년 18대 대선 공약집) "과세표준 500억원 기업에 대해서 현재 세율 22%를 2009년 이전 25%로 원상회복" (2016년 민주당 총선 공약집), 2016년 6월 민주당,...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유승민 바른정당

이명박정부의 감세 이전 수준으로 인상

"이명박정부의 감세 이전 수준(25%)으로 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2016년9월 30일, '경제성장과 경제정의' 서울대 강연 후 기자 간담회 중)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누진세 구조를 강화하고(부가세 제외), 복잡하고 불필요한 세금면제나 감면제도 개혁 및 국민개새주의 차원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내게 하는...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대기업 감면 혜택 정비가 우선. 법인세 인상 논의는 추후에

2016년 6월 국민의당의 당대표로 민주당의 법인세 인상에 대하여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 취함.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등의 혜택에 대한 정비가 우선임. 법인세 인상에 대한 논의는 추후에 진행해야" (조선일보. 2016.6.7 "법인세 인상, 협조 못한다")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명목세율 올리자는...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심상정 정의당

MB감세 이전 수준인 25%로 회복

"법인세 최고세율을 MB감세 이전 수준인 25%로 회복" (20대 총선 정의당 공약집) "법인세 최고세율 25% 환원"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