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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국민건강보험의 누적흑자가 20조 원이 넘는데도 국민건강보험 보장율이 낮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금보다 높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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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물 의견

문재인 대통령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선관위에 제출된 2017대선 문재인 후보 공약 중에는 건강보험 보장성은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정도임. <2017년 3월 30일,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토론회, 조원준 민주당 정책위 보건의료전문위원> 1. 비급여 전면 급여화 2, 재난의료비 지원 ...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유승민 바른정당

본인 부담률 낮추고, 상한제 혜택 확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 대폭 확대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용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고, ‘본인부담 상한제’의 혜택을 현재 1%수준에서 10%수준으로 확대 (*즉,건강보험보장률을 63.2%에서 단계적으로 80%까지 확대) -산후조리비용 30만원까지 지원 (2017대선 유승민 후보 공약, 선관위) 1. 본인부담율을 단계적으로...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비급여 포함 본인 부담 상한제 실시

"비급여 포함 본인 부담 상한제실시,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부담경감 및 국가책임강화" (2017대선 안철수 후보 공약, 선관위) <2017년 3월 30일,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토론회, 국민의당 김원종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당은 이미 적정급여·적정부담의 중복지 방안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2012년 18대 대선...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심상정 정의당

건강보험 보장성 80%, 연간 100만원 병원비 상한제 등

“담뱃세 인상으로 순증된 5조 4000억 중 3조8000억원을 어린이 병원비 100% 국가 보장, 각종 암등 흡연으로 인한 질병예방과 치료에 전액 쓰이도록 하겠다”, “폐암, 식도암 등 흡연으로 인한 암에 대한 치료비를 100% 국가가 부담하겠다"며 "암,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에 있어 개인부담 비용을... 이전 발언 모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