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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책임

박근혜 정부가 국가예산이 아닌 시·도 교육청(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떠넘겨 문제가 되었던 사업. 만 3~5세 미취학 아동 대상의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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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물 의견

안철수 국민의당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책임

"기초노령연금과 영유아 보육비 등 국민생활 관련 복지비는 전액 국비지원 (2012 대선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 공동발의 (2015년 4월 14일) "누리 과정 예산은 국비지원 방안으로 논의하여야 한다" (2016.4.25. 국회 최고의원회의 ) "중앙정부가 일반예산으로...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유승민 바른정당

중앙과 지방간 합리적 분담 원칙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육재정을 둘러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간 갈등이 요인. 2017년도 예산 의결 시 3년 한시로 ‘누리과정특별회계’를 설치하고 2017년에는 정부가 소요액의 45%인 860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타협했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아님. 누리과정 예산에 관한 중앙과 지방간 분담의 합리적 원칙이...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대통령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책임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2017년 3월 22일, 서울 대영초등학교에서 교육정책발표)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책임 부담- 누리과정 예산 정부부담" (2017대선 문재인 후보 공약, 선관위)
심상정 정의당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책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당면한 보육대란과 교육대란 해결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발의해 개정 추진하고 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에서 최소 1%p만 증액하면 안정적인 재정마련이 가능”(2017년2월22일, 인천일보 설문조사 답변)
홍준표 자유한국당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의 예산편성사업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의 법정 예산편성사업임에도 진보좌파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이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야 하는 서민층에게는 큰 고통이 되고 있다”(2016년1월26일 홍준표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