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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

전체 가구의 47%가 세입자인데,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너무 높습니다. 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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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물 의견

유승민 바른정당

대도시에서 임대료상한제, 계약갱신권 등 우선 적용

"시장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면 오히려 주택 공급이 축소돼 전 · 월셋값이 단기 폭등할 수 있다"(2011. 7. 20.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임대료의 상한율을 법률에서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은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와 지역적 차이 등에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우므로 임대료의 상한율 규제의 실효성을...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심상정 정의당

임대료 상한제, 계약갱신권, 공정임대료 도입, 전세보증보험가입 의무화

"전월세 대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공정임대료 등 세입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조차 않고 있습니다. 치솟는 주거비부담과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약자에 놓여있는 기형적인 주택 시장을 개혁해야 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서민주거복지특위에 참여해...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임대료상한제 찬성, 계약갱신권 찬성 등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주변지역의 임대료 변동 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 조처가 필요" (2017년 4월, 주거권네트워크의 질의에 대한 답변) "전월세 등 세입자 보호도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의 학교나 직장의 주기를 생각해서 현재 2년인 임대차 보호기간을 3년 정도로 연장하도록...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대통령

단계적 임대료상한제 적용, 계약갱신권 조건부 찬성 등

"1회 임대차계약갱신 청구제도 도입,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도 도입" (2012 대선공약)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민생경제 살릴 4대 개혁으로 주거개혁 방안으로, 주거개혁과 관련, "피크제가 필요한 것은 임금이 아니라 전월세 가격"이라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신설 ▲지자체별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이전 발언 모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