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징벌적 손배제 / 집단소송제

고의나 중과실로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배상 한도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필요합니다

캠페인

가장 먼저 캠페인을 시작해 보세요.

징벌적 손배제 / 집단소송제
캠페인을 시작할까요?

캠페인 시작하기 빠띠에 문의하기

주요 인물 의견

안철수 국민의당

(상한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집단소송 범위 확대 찬성, 국가배상 가능

"현행 제조물책임법도 조문의 모호성으로 소비자에 대한 입증책임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정상적인 제품 이용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경감하는 대법원 판례를 입법에 반영시키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2016.05.25) "하도급법 및 유통업법 등을 개정하여 기업의 악의적...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대통령

징벌적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도입(상한없는 배상과 집단소송 범위에는 유보적), 국가 배상 가능

"중대 산업재해 및 직업병 빈발사업장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적용", "기업의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범위 확대" (2012년 10월 대선공약집 '미래를여는문' 중) "공정한시장질서확립을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공정한시장경제구축을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제 강화",... 이전 발언 모두 보기
홍준표 자유한국당

확인 중

"나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국적법, 반값아파트 정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변화를 추구해온 우파다." (2017년 2월 27일, 주간조선 2446호 커버스토리 '홍준표의 출사표') "내일(10일) 오전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 시설 때, 2011.03.10)
심상정 정의당

징벌적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도입

"환경보건법,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품 회수조치 근거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겠다”(2017년 3월 24일, 환경TV 서면인터뷰)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구매강요, 부당결제 청구 같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유승민 바른정당

공정거래 관련 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최저임금1만원 주장하면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징벌적 배상금을 물려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 (2017년 2월 23일, 2안 노동공약 중) "공정거래 관련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2017년 2월 13일 발표한 19대 대선 공약) "제조물책임법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전 발언 모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