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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20대_국회의원 19대_대선후보

정의당

미래에서 온 투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대한민국 아동이 제안하는 19대 대선 아동공약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의 폭력 범죄 근절 의견 수정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예산 확대
* 아동학대 현황 모니터링 및 교육 강화
* 아동학대 예방, 대응, 후속처리를 총괄하는 전담기관설립
* 아동을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라고 생각하는 인식확산

아동 성범죄 근절 및 아동음란물 강력규제
* 아동 성범죄(성폭력) 강력대응 및 근절 방안 마련
* 아동음란물 제작, 유포, 소지 강력규제
* 대중매체 선정성 및 아동권리침해 콘텐츠에 대한 관리 강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범죄 가중처벌
* 아동학대, 아동성범죄, 아동 실종 등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 할 강력한 규제방안 마련
* 성범죄자 정보공개 확대 및 대응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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