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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19대_대선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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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과 함께 대선후보 정책을 검증합니다.

임대주택 확대 의견 수정

높은 집값과 임대료 때문에 서민들의 주거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주거안정을 위해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매년 11만호 공급, 공공지원 임대주택 매년 4만호 확보

"공공임대주택 확충(연간 12만호, 2018년까지 10% 확충), 자가주택-공공임대-민간임대의 균형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계약임대주택 제도 도입과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원룸텔 등 확대, 임대주택 등록제 전면 시행,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국민주택규모 이하, 6억 미만의 주택)" (2012 대선공약)

"싸고, 안심할 수 있는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5만호씩 공급하여 서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매년 11만호씩 공급하여 2022년 OECD 평균 수준인 8%의 재고를 달성할 것입니다. 다만,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가용토지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무리하게 교통 등 도시인프라가 부족한 도시 외곽에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하여 구도심, 노후주거지 등의 재생사업을 통해서 기존 주택 매입(리모델링 후 임대) 방식으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려 합니다. 매년 11만호 규모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재고률 15% 달성을 조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지원을 통해 임대료와 임대기간을 관리하는 준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매년 4만호씩 확보하겠습니다." (2017년 4월, 주거권네트워크의 질의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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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재

재개발 재건축 특히 지역주택조합으로 피해받고있는 시민들을 구제하여 주십시오. 미비한 법령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내집마련의 꿈이 짓뭉게직있습니다. 사기꾼 조합장 및 비리자들 엄벌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