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s 26f7ff5048

안철수 20대_국회의원 19대_대선후보

국민의당 소속

이메일 트위터

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과 함께 대선후보 정책을 검증합니다.

임대주택 확대 의견 수정

높은 집값과 임대료 때문에 서민들의 주거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주거안정을 위해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주택시장을 공공, 기관, 민간으로 재구조화, 사회적기업, 주택협동조합 등 지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약속 (청년세대의 주거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국민연금 재원으로 조성, 청년희망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만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함, 국민연금 운영의 안정성 확보 위해 이 사업에 대해 최소수익 보장)" (2016 총선 국민의당 공약)

"현 5.8%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을 적어도 OECD 평균 (8%)까지는 끌어 올릴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고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미국이나 유럽의 Slum들이 대부분 도시 외곽에 지어진 공공임대주택들임을 감안할 때 교통 등 인프라가 부족한 도시외곽의 GB나 자연녹지를 훼손하면서 고층아파트를 대량 공급하는 것은 재고해 봐야 할 것임. 앞의 내용과 같이 주택시장을 공공 : 기관 : 민간으로 재구조화 하고, 현재 가장 취약한 기관부문(사회적기업, 주택협동조합 등)이 주택시장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이 필요" (2017년 4월, 주거권네트워크의 질의에 대한 답변)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