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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19대_대선후보

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과 함께 대선후보 정책을 검증합니다.

채무 조정 의견 수정

갚을 수 없을 만큼 빚은 늘어는데 경기침체 등으로 가계의 상환능력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 정책이 필요합니다

‘회수불능채권’ 채무 감면 등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이자율 상한을 20%로 단일화, ‘회수불능채권’ 채무 감면, 금융기관 등이 사실상 ‘죽은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폐단을 방지, 채무자 새출발 지원, 비소구주택담보대출 확대, ​DTI 대신 발전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 (2017년 3월 16일, 제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가계부채대책 3대 근본대책 7대 해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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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a88

부채상환을 감면하고 경매또한 취하시킬수 있는방향으로 해주어야 됩니다 재약정 할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