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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20대_국회의원 19대_대선후보

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과 함께 대선후보 정책을 검증합니다.

채무 조정 의견 수정

갚을 수 없을 만큼 빚은 늘어는데 경기침체 등으로 가계의 상환능력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 정책이 필요합니다

확인 중

국민의당은 2016년 총선에서도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음.

"시가가 담보설정액 미만인 주택에 대한 사적 채무 재조정 장려" (2012 대선 공약자료집)
- 시가가 담보설정액 미만인 주택(소위 ‘깡통 주택’)의 경우 1순위 담보채권자가 사실상 유일한 채권자
- 1순위 담보권자와 채무자간 매각후 임대(sale and lease back), 신탁후 임대(trust and lease back) 등 다양한 채무재조정 방식 가능
- 금융기관의 유동성 압박 해소를 위해 정부는 필요시 사적 채무 재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유동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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