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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20대_국회의원 19대_대선후보

정의당

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과 함께 대선후보 정책을 검증합니다.

국민발안제 의견 수정

국민이 직접 국회 입법이나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 도입되어야 합니다

찬성

선거권자1% 연명시 상임위 자동부의, 선거권자 5% 연명시 국민투표 자동 부의

"정의당은 국민소환제, 발안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 ( 2016년 12월 21일, 대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발안의 형태는 선거권자1% 연명시 법안 소관 상임위 자동부의, 선거권자 5% 연명시 국민투표 자동 부의,
국민발안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법률안, 해임건의안, 결의안, 개헌안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국민발안제 도입에 적극적이나, 선거권자 1%는 약 40만명, 국회 상임위 자동부의 요건으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판단 (참여연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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