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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야 말좀들어!] 정치를 바꾸는 청원에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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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당장! 정치를 바꾸기 위해 모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입니다.

당장 먹고살기도 힘든데 웬 정치 타령이냐구요? 

먹고살기 힘들수록 정치가 국민의 말을 무시 못 하도록 목소리를 내야죠!  


작년 겨울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5개월 동안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와 '이게 나라냐'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대통령 탄핵이지만, 과연 우리 정치는 근본적으로 바뀌었을까요?


나와 우리 가족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는 

국민이 정치의 주인이 될 때에만 바뀔 수 있습니다.

국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기 어려운 이유!  문제는 바로 선거제도와 정치 시스템에 있습니다.


↓아래에 정치개혁 청원 운동을 지지하는 서명을 남겨주세요.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활동을 지지하는 말, 정치를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한 마디를 남기고, 친구에게 공유해보세요!

모인 서명과 의견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됩니다.


<정치를 바꾸는 청원!>

  • 첫째, 지방의회와 국회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제도로 바꿔야합니다.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원 선거는 표심을 왜곡시킵니다. 정당이 얻은 득표율과 정당이 차지하는 의석비율이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37.5%의 득표율로 51%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있는가 하면, 지방의원 선거에서는 50%대 득표율로 90%이상 의석을 차지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국회, 지방의회 모두 득표율 그대로(민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개혁도 해야 합니다. 국회예산은 증액하지 않고, 같은 돈으로 국회의원을 300명쓰는 것보다는 360명 쓰는 것이 주권자에게는 이득입니다. 30%대 득표율로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되는 것은 곤란합니다. 최소한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서 당선되도록 결선투표제도 도입해야 합니다. 


  • 둘째, 정치 장벽을 깨고, 정치 다양성과 여성 정치를 확대해야합니다.

사회의 작은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와 지방의회에 여성과 청년, 소수자들은 진출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실효성이 약한 여성할당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당의 설립도 쉽게 해야 합니다. 5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아야 한다는 독소조항은 이제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방선거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정치결사체를 만들어서 후보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에 다양한 목소리들이 담길 수 있습니다. 선거때마다 거대 정당들에게 1번,2번처럼 유리한 기호를 부여하는 기호부여제도도 폐지해야 합니다. 돈이 없는 후보나 정당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후보기탁금을 낮춰야 합니다. 


  • 셋째, 만 18세 선거권 보장 등 누구나 정치가 가능하도록 참정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OECD국가 중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한국 뿐입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지금보다 낮추어야 하고, 청소년들도 정치의 주체로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선거때마다 후보자나 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선거법위반으로 처벌받는 피해자들이 생겨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선거운동 규제 조항을 폐지해 유권자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합니다. 교사와 공무원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등 모두가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청원안 자세히 보기]

[정치개혁 공동행동 칼럼 보기 : 오마이뉴스10만인 클럽] 

*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현재 정치개혁을 원하는 전국 423 개의 단체 및 조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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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현 정치는 국민이 주인이다
추병곤 우리미래당 과 선거연대
justizen0804 정치야!! 바껴라!!
황용운 자주독립 대한민국을 원한다. 냅둬라!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
정세아 쇼좀 그만해라 문재앙아 한미동맹은 영원해야합니다!!
최수미 나는 민주주의를 원합니다
세일 공동주택관리비 예외없이 인터넷 공개 의무화했으면 좋겠어요
이경옥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투표하기를 원합니다
조윤진 나는 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준 선거제도를 바꿉시다
유영진 좋은 것은 실행합시다.
이혜성 당사자에게 투표권을 주자. 아이들이 교육을 선택할 권리를 주자. 나아가 자신의 삶도 그렇게 선택할 수 있음을 일깨워 주자
나영미 나는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을 투표로 뽑고 싶다
송진섭 나는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꿈굽니다. 지금의 선거제도로서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술은 새 부대에...
정말숙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정치가 바뀐다
김재영 바꿔야된다. 바꾸자. 힘내자.
유택규 민의를 실제적으로 반영하라
이영희 득표한만큼 의석 비율도 올라가는게 정상이다!
김인자 바꾸자구~
김준숙 진정한 정치가 되는 날이 오기까지
변화경 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원한다
하영아 선거제도개혁연동형비례대표제로
김진수 닥치고 주권을 보장하라
손진혁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동참합니다! 많은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음 합니다.
이경근 최소한 교육감 선거에는 학생이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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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미
>
더불어민주당 윤관석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님에게

정치개혁으로 민주주의 토대를 큰튼하게 만드는데 앞장 서주세요

안창영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님에게

청소년이 동참한 촛불혁명을 완성하도록 정치시스템을 바꾸느데 앞장서서 행동하시길 촉구합니다

현승찬

다수당제에 대한 찬성과는 별도로 정당 설립 요건 완화는 더 깊은 고민과 의견 토론으로 숙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제도 개선을 의한 침여도 확장이 반드시 정당 설립의 완화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철희
>
정의당 심상정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정의당 심상정 님에게

저는 을지로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행정집행을 촉구 하는 호프집이라 상호로 장사를 하는 한철희라고 합니다. 근로자에날 노동가를 틀고 국군의날 군가를 틀으며 장사를 합니다. 정치가 바껴야 편견도 사라집니다. 태극기흘들며 빨갱이라고 얘기하는 어른들이 있지만 묵묵히 소리내며 살고 있습니다. 정치좀 바꿔 주세요.

김현우
>
국민의당 이용주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국민의당 이용주 님에게

연동형비례대표제와 예산증액없이 360석으로의 의석수 확대는 국민의당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헌주
>
자유한국당 강석호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자유한국당 강석호 님에게

강의원님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표의 등가성이 없는 승자 독식제도 입니다. 연동형 비례제도를 통해 사표를 방지해야합니다. 선거제도 개편할 때 꼭 소선거구제가 아닌 연동형 비례제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승욱
>
자유한국당 박찬우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자유한국당 박찬우 님에게

박찬우 의원님, 힘내셔서 정치개혁 이루어주세요. 국민이 참여하고, 약자가 정치의 주인이 되는 세상은 진보,보수 모두에게 아름다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표가 아니라 가야 할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두성
>
자유한국당 정태옥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자유한국당 정태옥 님에게

제생각에는 현행 선거제도는 바로잡혀야할것 같습니다. 주권과인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대의민주주의를 온전히 이룰 이치에 맞는 선거법 개정에 힘써 주십시오

이위정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로 바꿉시다.

이상훈
>
바른정당 정양석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바른정당 정양석 님에게

정양석 의원님~~ 의원님 지역구인 강북갑 시민입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냐는 떠나가 ... 한국사회의 실질적인 성장과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공직자 선거법은 민심을 반영한, 표심을 반영한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른정당과 같은 진정한 보수진영도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해 한국사회의 변화와 성장에 든든한 정치세력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지역에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준비하면서 함께 했던 정의원님을 기억하고 있는 강북주민이었습니다.

이상훈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님에게

강북구의 일꾼 박용진 의원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 기대를 함께 풀어가는 시작이 선거제도 개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이상훈
>
자유한국당 강석호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자유한국당 강석호 님에게

강석호 의원님~ 강북구 시민입니다. 민심을 반영하는 선거제도~~ 꼭 함께 만들어가시죠~~

김효진
>
바른정당 정양석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바른정당 정양석 님에게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구성부터 승자독식이면 이 나라를 어찌 민주주의라 합니까

김혜정
>
자유한국당 강석호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자유한국당 강석호 님에게

적폐청산과 정치개혁. 그리고 진정한 보수의 발전을 위해 자유한국당울 해체하고 새로운 보수로 거듭날 것을 요청합니다~

서희정

정치개혁 꼭 필요합니다!

김수미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님에게

제발좀 국민이 원하는 바를 귀기울여 정치해주세요.

길주연
>
정의당 심상정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정의당 심상정 님에게

정의당 포함 다양한 정당들이 국회에서 민심을 대변할 수 있도록 독일식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선거 연령 만 18세로 낮추기 등을 지지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상정 의원님도 여기에 힘을 실어주시리아 믿습니다.

유미은
>
자유한국당 정태옥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자유한국당 정태옥 님에게

만18세부터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젊은 사람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야 우리나라가 발전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선
>
자유한국당 함진규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자유한국당 함진규 님에게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거라는 오만한 생각을 하고 계신건 아니시죠?

국민들의 대리인으로서의 기능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더이상 정치인들이 자기 자리지키기에 급급한 못브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뜻이 잘 반영될수 있는 선거제도개혁 반드시 이뤄주기 바랍니다.  제발요~!!



김도화
>
자유한국당 박찬우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자유한국당 박찬우 님에게

국회의원 포함 지방선거 완전히 바꿔줘요ㆍ

김용실
>
국민의당 이용주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국민의당 이용주 님에게

"우리는 왜 아직도 시민이 아닌가요?" "청소년 정책은 왜 다들 통제 중심인가요?" "이것이 민주공화국의 학교입니까?" 청소년들의 물음에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답할 때입니다 어린이청소년은 오늘을 사는 동료시민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청소년 창정권 확대☆,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스페샬홍
>
자유한국당 함진규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자유한국당 함진규 님에게

의원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앞으로 더 고생해주세요!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 희망을 위해

지금 바꾸어야 합니다. 의원님이 힘써 주셔야 합니다.

스페샬홍
>
자유한국당 정태옥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자유한국당 정태옥 님에게

의원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앞으로 더 고생해주세요!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 희망을 위해

지금 바꾸어야 합니다. 의원님이 힘써 주셔야 합니다.

스페샬홍
>
정의당 심상정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정의당 심상정 님에게

의원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앞으로 더 고생해주세요!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 희망을 위해

지금 바꾸어야 합니다. 의원님이 힘써 주셔야 합니다.

스페샬홍
>
자유한국당 박찬우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자유한국당 박찬우 님에게

의원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앞으로 더 고생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 희망을 위해

지금 바꾸어야 합니다. 의원님이 힘써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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