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
2년 받고, 2년 더 : 계약갱신청구권 (2016.7.21 공동발의)

160 명 참여

민달팽이유니온 조회 738


세입자가 계약을 1회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세입자가 계약을 1회 연장을 요청할 때 거절할 수 없는 계약갱신청구권 (2016.7.21 공동발의)

10명 중 3명은 청년주거빈곤인 상태,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원룸이 상징하는 말도 안되는 현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최소한 더 이상의 가격은 오르지 않도록 하고, 세입자들의 힘이 커져서 적절한 수준의 월세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계약을 1회 더 세입자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면, 2년마다 널뛰는 전세, 월세가 주춤하고 또 세입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집니다. 독일은 1번이 아니라 무기한으로 세입자가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부럽...)

김현미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이미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어서 꼭 여러분이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 (의안번호 2001056)

- 현재 의무임대기간은 2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세입자의 2년, 즉 1회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거절하지 못한다.

- 법안 주요 제안 취지 : 현행법은 주택임대차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와 달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제도만을 인정하고 있어 주택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주거생활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음. 따라서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택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 법안이 생기면 무엇이 좋을까요?

- 최대 4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단, 독일은 세입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하는만큼 살 수 있습니다.)


김현미 후보자가 발의한 법안(대표발의, 공동발의 포함)과 언론 등에서 확인된 주거정책을 모았습니다. 
직접 여러분이 찬성, 반대 의사를 선택해주세요. 꼭 지켜야 할 약속,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정리해 
청문회 당일 이원욱 국회의원이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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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김
그 옛날 아라비아의 어마무시 흉폭한 왕도 천일이란 시간을 줬다. 천일도 머물지 못하는 집에서 무슨 꿈을 꿀 수 있을까.
홍혜은
맘 편히 살고 싶어요
오동
2년 받고 2년 더! 계약갱신청구권 지지합니다.
오종헌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만성적 주택 공급부족으로 주택가격은 오르고 이에 시세차익, 임대소득을 노리고 갭투자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는(buy)집에서 사는(live)집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려면 이러한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투기도 억제하고 실수요 위주의 건전한 주택시장으로 바로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홍진호
안정적으로 거주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주세요
오예슬

주거문제 해결만큼 심각한 사안이 또 있을까요

버드
찬성

세입자는 2년을 살기도 전에 매번 불안해집니다. 집주인이 이번엔 월세, 전세비를 얼마나 올릴지 전전긍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최소 4년은 살 수 있다는 안정감을 세입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가에서 국민에게 보장해주는 당연한 권리였으면 합니다. 세입자가 2년마다 집을 옮길 고민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한 나라가 아니라, 국가가 최소 4년은 그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당연한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도처에 깔려 있는 이 시절에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주거안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큰 기반이 될 것입니다. 계약갱청구권 꼭 실현돼서 현실화되길 바랍니다!! 후보자님도 힘써주세요. 우리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조유영
의.식.주. 이 간단하고도 필수적인 요소들을 잊지마세요.
이연정
인간답게 살 권리에 주거는 기본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진
지지합니다!
이수지
묵시적연장으로 인해 눈치볼 것 없이 당당하게 계약갱신을 통해 임차인들의 권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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