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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화재예방 : 건축법 개정 (2015.02.02. 공동발의)

17 명 참여

조현준 조회 64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예방 : 건축법 개정 (의안번호 : 13876)


- 소형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 도심내 소형주택의 가격이 급등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들어가는 청년들이 늘어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9년 '도시형생활주택' 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소형주택이 공급되었음

-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면적 85㎡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주거공간으로 크게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원룸형으로 나뉘며, 아파트에 비해 소음기준·건물간 거리·관리사무소 유무 등 각종 안전 기준이 완화된 형태의 주택으로 정의됨 

- 이후 2014년까지 35만 6천여 개의 도시형생활주택이 건축 허가를 받았으며 이 중 서울시에만 10만 가구에 육박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이 몰려 있지만 2015년 1월, 의정부와 서울에서 연이어서 도시형생활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함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물간 사이가 협소하고 화재에 연소되기 쉬운 '드라이비트' 공법 및 방화문 규제 등 각종 규정이 완화되어 화재에 대한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음

- 법안 주요 제안 취지 : 

 앞으로 공급 확대가 예상되는 도시형생활주택의 화재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축법」상 승강기 설치가 의무화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외벽 마감재료를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 이 법안이 생기면 무엇이 좋을까요? :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안전성 재고와 소형주택에 대한 안전성을 재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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