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
전월세전환률,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 설치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2015. 01. 27 공동발의)

20 명 참여

조현준 조회 72

전월세전환률,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 설치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안번호 : 13811)


-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시장이 급속하게 커지는 가운데, 월세에 살고 있는세입자의 부담이 커지는 한편,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이에 임차인 주거비 완화를 위한 월차임 전환율을 인하하고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택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법안주요 취지 및 내용: 

(1) 월차임 전환율 인하를 위하여 월차임 전환율의 상한기준을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에서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2)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제척, 조정신청 대상 및 절차, 처리기간, 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수락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함

- 이 법안이 생기면 무엇이 좋을까요? 

- 월차임 전환율의 상한기준으로 과도한 임차비용 발생 제한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질적인 효력 발생 


*전월세전환율 관련 법안의 경우 2014. 09. 22에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 하였음

이 법안도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3배를 곱한 비율로 명확히 제한함으로써 저소득 세입자, 특히 자금력이 없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법률로 발의 되었었음 

의견을 남겨주세요

스팸 방지를 위해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아래 체크 박스를 클릭해 주세요.
Btn messe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