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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실현 : 임대주택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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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조회 76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및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수정 : 임대주택법 개정 (의안번호 : 9893)

- 현행법에서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닌 반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음

- 그러나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미가입하여도 이 법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어 방치될 수밖에 없음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도등에 해당되지 않아 임차인의 보호가 어려움

- 법안 주요 제안 취지 : 

(1) 임대사업자 정의를 '영리를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한 자' 로 확대하여 등록 의무화 

(2)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요건 강화 

(3) 지자체에서 임차인대표회의의 운영교육 실시 


- 이 법안이 생기면 무엇이 좋을까요? : 

임차인 보증금에 대한 보다 철저한 보호와, 민간임대시장에서의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보다 뚜렷한 절차를 마련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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