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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 주택법 및 임대주택 일부 개정안(2014. 02. 05 / 2013.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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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조회 82

민간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 활성화 : 주택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 9260)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 임대주택법 개정안 (의안번호 :  4498)


-공공에서 공급하는 저렴임대주택의 경우 재고가 매우 부족한 한편 주택시장의 침체 등으로 인한 서민주거난 해결을 위해 민간이 참여하되 임대기간,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의 공공성을 갖는 준공공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함 

-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주변 시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되어 었으나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2013년 4월 1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입임대주택이어야 하는 제약이 있어, 준공공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공공의 지원을 받지 않은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매입한 매입임대주택이라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에 의한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함 

- 법안 주요 제안 취지 : 

(1) 준공공임대주택 (민간 임대사업자가 10논 이상 계속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의 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법안

(2) 이를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시 각종 신고의무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확대 등 준공공임대주택 확산을 위한 법안개정

- 이 법안이 생기면 무엇이 좋을까요? : 

준공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활성화를 기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대비해 보다 저렴한 주택의 공급을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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