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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소 : 주택법 일부개정안(2013. 04. 17.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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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조회 65

층간소음 해소 : 주택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 4559)


- 급격한 도시화로 공동주택 비율이 약 60%인 상황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

-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이나 분쟁발생시 해결 절차가 없음 

- 법안 주요 제안 취지 : 

(1)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주거생활소음 방지에 관한 사항 포함 

(2)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마련 및 소음대책시설마련에 대한 예산확보 

(3) 관리주체에 대한 소음 발생 관련 조치 의무화 


- 이 법안이 생기면 무엇이 좋을까요? : 

공동주택 소음분쟁에 대한 대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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