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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20대_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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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은 기간과 방법, 주체별 규제를 두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후보자 검증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의사 개진을 금지하고 있는 93조1항, 90조 등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권자 표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93조1항 등 선거법을 즉각 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5년 2월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꿀 것을 제안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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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고,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금도 그렇습니다. 개헌여부 등과 별개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2015년 2월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꿀 것을 제안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8월, 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자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올해 시행될 19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간과 방법, 주체별 규제를 두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후보자 검증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의사 개진을 금지하고 있는 93조1항, 90조 등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권자 표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93조1항 등 선거법을 즉각 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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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p>아청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세요.&nbsp;</p><p>현행 아청법은&nbsp;'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피해자'가 아닌 '성매매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데&nbsp;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nbsp;저는 ‘대상 아동‧청소년’규정을 삭제하여 성매매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존엄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nbsp; </p>
<p>&nbsp;외국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는 철저하게 성 착취 피해자로 간주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호하려는 인식전환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교육, 보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아청법 개정안'은 현재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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