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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꿀 것을 제안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간과 방법, 주체별 규제를 두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후보자 검증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의사 개진을 금지하고 있는 93조1항, 90조 등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권자 표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93조1항 등 선거법을 즉각 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요 의제 1 개
선거제도
2012년부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고,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금도 그렇습니다. 개헌여부 등과 별개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2015년 2월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꿀 것을 제안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8월, 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자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올해 시행될 19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간과 방법, 주체별 규제를 두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후보자 검증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의사 개진을 금지하고 있는 93조1항, 90조 등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권자 표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93조1항 등 선거법을 즉각 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명 참여 현황
찬성
<p><<a href="https://twitter.com/hashtag/%ED%94%BC%ED%95%B4%EC%9E%90%EB%A5%BC_%ED%94%BC%ED%95%B4%EC%9E%90%EB%A1%9C?src=hash" data-query-source="hashtag_click" class="twitter-hashtag pretty-link js-nav" dir="ltr">#피해자를_피해자로</a> 보호하는 아청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세요> 닷페이스X십대여성인권센터의 영상을 현재까지 120만명 시청, 6천여건 공유, 1만명 이상 아청법 개정 촉구에 서명했습니다. 그만큼 청소년 성매수 실태에 대한 분노와 아청법 개정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p><p>제가 대표발의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대상'이 아닌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는 ‘아청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현재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되어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p><p>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은 거대한 성산업 착취 구조 속에 놓여있는 피해자입니다. <a href="https://twitter.com/hashtag/%ED%94%BC%ED%95%B4%EC%9E%90%EB%A5%BC_%ED%94%BC%ED%95%B4%EC%9E%90%EB%A1%9C?src=hash" data-query-source="hashtag_click" class="twitter-hashtag pretty-link js-nav" dir="ltr">#피해자를_피해자로</a> 보호하기 위한 ‘아청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제발 사지마세요. 그들을 보호해주세요.</p><p>의견 출처 | @남인순 트위터 <a href="https://twitter.com/nisoon/status/945518758193274881">https://twitter.com/nisoon/sta...</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