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s 9f05715c20

문재인 대통령 19대_대선후보

대통령

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과 함께 대선후보 정책을 검증합니다.

시민참여 개헌 의견 수정

시민이 참여하고 기본권과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해야 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 대통령 산하 '국민참여 개헌논의기구' 구성

"정치인을 위한 개헌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헌이 필요합니다. 권력구조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강화, 선거제도 개편, 나아가 통일까지 고려한 개헌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민의 공론을 모아야 합니다. 정치권이 폐쇄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국민들이 참여하여 충분한 의견개진이 이뤄질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17. 4 참여연대- 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차기정권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 정략적인 대선 전 개헌은 반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와 함께 개헌하자. 기본권, 지방분권 강화, 대통령중임제, 선거제 개편 등을 위한 개헌이 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참여, 국민을 위한 개헌. 대통령 산하 '국민참여 개헌논의기구'를 구성, 국민 여론을 수렴하면서 국회 개헌특위화 함께 개헌을 추진할 것" (2017년 3월 17일 제4차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개헌 과제 속에 행정수도를 위한 개헌 과제도 포함될 필요있다. 행정수도에 대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이전에 실질적 행정중심도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행자부, 미래창조과학부 마저 이전한 후 국회 분원 설치하고, 대통령도 세종시에 내려가서 업무보고 받고 그러다 보면 의견이 모아질 것." (2017년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9차 TV토론회에서)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해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의 지방 분권을 이뤄낸다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이 개선되리라 생각된다. 책임총리제와 장관책임제를 더 강화하는 것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줄이는 것." (2017년 3월 5일 발표한 전북일보 대선예비후보 릴레이 인터뷰 '2017 대선주자를 만나다'와 전북기자협회 토론회 '대선, 지역을 묻다' 종합 기사에서)

의견을 남겨주세요   1 / 1

노건환

시민이 참여하고 기본권과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해야 합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한 형태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래의 통일한국을 염두에 둔 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