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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20대_국회의원 19대_대선후보

바른미래당 대구 동구을 지역

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과 함께 대선후보 정책을 검증합니다.

시민참여 개헌 의견 수정

시민이 참여하고 기본권과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해야 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 사회적 기본권 구체화

"개헌은 국민과 국회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발안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민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겠음.
○ 헌법상 기본권은 헌법의 해석을 통해 도출될 수 있으며, 사회적 기본권을 보다 구체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개헌시 ‘헌법 제8장(지방자치)’ 대폭 수정(‘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하여 지방분권 확대"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반드시 필요. 하지만 권력구조 하나만 가지고 하는 개헌은 반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갈 때까지는 4년 중임제 개헌내년 지방선거에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2017년 3월 19일, 광주 MBC 주최 바른정당 대선주자 정책토론회에서)

"권력구조만 아니라 기본권과 3권 분립 등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여러 분야를 손질해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방안으로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 인사와 조직, 입법권을 지방에 넘기는 내용이 헌법에 담겨야 한다" (2017년 3월 5일 발표한 전북일보 대선예비후보 릴레이 인터뷰 '2017 대선주자를 만나다'와 전북기자협회 토론회 '대선, 지역을 묻다' 종합 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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