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s 19818d5af6

심상정 20대_국회의원 19대_대선후보

정의당 경기 고양시갑 지역

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과 함께 대선후보 정책을 검증합니다.

희생자/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 의견 수정

정부가 외면하거나 책임을 떠넘겼던 미수습가족, 희생자와 가족, 기간제 교사, 생존자, 민간인 잠수사, 관련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충분/ 구조 및 수습 참여자 지원,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구조 및 수습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누락되어 있음. 특히 민간인 잠수사나 소방공무원등은 국가의 의무인 구난업무에 참여해서 희생되었거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있음. 관련법 개정 등의 노력을 해나갈 것임.

김초원, 이지혜 두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순직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정규교사와 동일하게 교사의 직무를 다하고 있었음에도 사후에 비정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있는 것임. 순직인정의 문제가 아닌 비정규교사의 처우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까지 추진할 것임.(2017. 4. 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질의에 대한 답변)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