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주간 뉴-우스 (2017.12.11)

정치개혁공동행동 조회 565

안녕하세요. 

정치개혁공동행동입니다. 국회의 정치개혁특위가 자유한국당의 불성실한 참여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개혁을 위한 30일 시민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점심 시간 여의도 국회 앞과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청소년 참정권 관련 퍼포먼스, 행동하는 독서회 퍼포먼스,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점적인 개혁 이슈를 요구 하는 기자회견 등을 가질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다양한 참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12/12 청소년 ‘정당’하다 (신청하기)

https://goo.gl/forms/XQtXB8D5h...

바로 내일, 국회의사당역 3번출구에서 행진 출발하여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당사 앞을 돌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각 정당 당사 앞에서 청소년들이 정당가입 원서를 제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청소년도 민주주의에서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면, 함께해주세요. 누구나 행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행진 참여는 하지 못하지만, 청소년의 정당가입 권리 보장을 원하는 청소년이라면?

각 정당에 해당 정당 가입을 원하는 청소년 희망자 리스트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방문하는 정당들은 현행법대로 청소년 당원을 아직 받지 않는 곳이므로 실제 당원 가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각 정당에서 청소년 참정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제출하는 것이니 많은 연명을 바랍니다. (정당 가입 희망 청소년 연명하기)



~12/31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30일 시민행동 (참여하기)

https://docs.google.com/spread...

유동인구가 많은 점심시간, 국회 앞 그리고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정개특위 활동이 종료할 때까지 제대로 된 논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켓은 준비되어 있습고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지역에서도 자유롭게 자유한국당 지역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권자의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해주세요!



~12/31 자유한국당을 괴롭혀야 하는 이유 (참여하기)

http://wouldyouparty.govcraft.org/events/44

야3당(국민의당,정의당,민중당)과 여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합니다. 국민의 사표를 없애고, 의견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공정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발목잡기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정개특위 위원과 원내대표에게 애정어린 욕과 함께 온라인에서 촉구해주세요.

 


12/18 청년이 말한다 :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구조 개헌 (대안담론포럼)

국회에서 진행하는 11월 대안담론포럼의 주제는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구조 개헌이라고 합니다. 연구자, 활동가, 정당대표 등 다양한 형태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발제자로 참여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2/21 우린 일하면서 정치한다! 노마드 대잔치 feat. 정치개혁

http://govcraft.org/events/48

마음은 정치개혁에 있지만 일이 너무 바빠 도통 참여하기 어려웠던 노마드 분들, 12월 21일 목요일 하루 우리가 국회의사당 스타벅스 곳곳을 점령해봅시다. 집중행동 시간은 오후 12시부터 1시 반입니다. 바른정당 1층 스타벅스에 오셔서 피켓 도우미를 찾아주시고 커피를 자유롭게 마시며 일하시면 된다고 하는 신개념 피켓팅입니다.



한반도 갈등 해소 위해 정치개혁 이뤄내요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A0002384540&PAGE_CD=&CMPT_CD=

“정치는 소통이 되고, 변화가 되고, 실제가 되어야 한다.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가 파국에 이르기 전에 정치개혁을 이뤄내야 하는 이유다” 남북관계와 선거제도 개혁 논의와 관련해서 비례민주주의연대 강지헌 운영위원님 기고하신 글을 공유드립니다.



개헌, 대통령 발의를 검토해야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

“최소한의 정치적 양식도 없는 행태이지만 116석을 가진 자유한국당이 조직적으로 반대하면 개헌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정치개혁특위가 돌아가는 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의 의미없고 영혼없고 명분도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의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feat.이러려고국회의원된거니?)



똑같은 예산으로 국회의원 400명을 쓸 수 있습니다 (프레시안)

http://m.pressian.com/m/m_arti...

비례대표제가 확대되는 방식으로, 민심이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 제도로의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 조정에 대한 논의도 필수적입니다. 국회의원 중에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국민들이 의석 늘린다니 반대한니까 어렵다’라고 명분삼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여러분은 이 논리에 동의하십니까?



총선넷 피고인들이 위반한 법조항은? (경향신문)

http://m.news.naver.com/read.n...

작년 총선을 앞두고 낙선 대상 후보로 뽑은 후보자들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이나 피켓팅을 한 활동가들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고작 유권자로서 이런 부당한 후보는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릴 낸 것에 불과했지만 50만원~300만원 사이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유권자가 선거 기간 정치 참여 할 수 있는 방법은 닥치고 투표하는 게 전부인 현행 선거법, 언제까지 이대로 유지해야 할까요?



주권자를 위한 선거는 없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만 유난히 선거철만 되면 주권자의 권리는 사라지는 대한민국. '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 체제'를 이제는 정말 바꿔내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서복경 선생님의 칼럼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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